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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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0가합69410 |
| 사건분류 | 처치(수혈) |
| 성별/나이 | 여자/33세 |
| 사건요약 | 불임치료 중 병합임신되었으나 진단하지 못하여 난관 파열후 저혈량성 쇼크로 인한 뇌손상으로 후유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불임으로 1998. 2. 5.까지 피고병원에서 2차에 걸친 보조생식술을 받았으나 임신에 실패하였다가 1998. 10. 29.이후 3차 보조생식술(접합체 난관내 이식술, 체외수정시술 및 배아이식) 결과 12. 23. 임신하였다. ② 원고는 1999. 1. 16. 20:00경 피고병원 마취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배가 조금 아프다고 하였고 마취과장은 수차례 병원에 내원하라고 종용하였으나 원고는 내원하지 않다가 쓰러져 23:53경 피고병원에 도착하였다. ③ 도착 당시 원고는 의식 불명에 심장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여러 차례 시행하였다. 피고측 의사는 응급개복수술을 시작하였는데 원고의 좌측 난관 협부에 천공성(파열) 자궁외임신(난관 임신) 부위가 발견되어 좌측 난관 절제수술을 시행하였다. ④ 이후에도 원고의 의식이 회복되지 않자 원고는 소외병원으로 전원 되었고 계속적 치료를 받았으나 저혈량성 쇼크 후 뇌손상으로 말미암아 현재 보행장애, 언어장애, 인지기능 장애 등 후유장애를 겪고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피고병원이 병합임신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고, 실제 피고병원은 1. 16. 난관파열로 수술시행 중에야 병합임신임을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보조생식술에 의한 자궁내임신이 되면 자궁외임신을 진단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피고병원은 임신확인 후 자궁외임신 등 여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2회에 걸친 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피고의 과실에 의함이 아니라 현대 의료 수준상 불가항력적으로 이를 진단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쓰러지기 전 피고병원 마취과장과 수차례 통화하였으므로 피고병원으로서는 원고가 곧 병원에 도착하리라는 사정을 알고 있었고 담당의는 복강내 출혈 가능성을 의심하기까지 하였으므로 과다출혈에 대비하여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혈을 시행하였어야 할 것인데, 응급수혈에 걸리는 통상 시간인 10분을 넘어 특별한 사정없이 37분이 지나서야 수혈을 시행한 잘못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발생한 뇌손상이 피고병원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내원 당시 의식불명상태였던 점에서 이미 뇌손상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수혈을 앞당겨 실시하였더라도 완전한 회복은 보장할 수 없었던 점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뇌 ②노동능력상실률 : 52%(영구) ③금액 : 100,460,466원 (2)향후치료비 : 2,003,520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시간) : 성인 1(4시간) ②금액 : 126,601,982원 (4)기타 공제액 등 : 상계할 치료비 채권액(128,642,546원)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91,626,387원(229,065,968×40%) (6)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사건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③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7)*합계 : 107,626,387원(※치료비 채권액 소멸)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