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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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인천지방법원 2000가합6403 |
| 사건분류 | 경과(기타) |
| 성별/나이 | 여/0세 |
| 사건요약 | 생후 1일 여아가 수면 중 돌연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2000. 3. 29. 피고병원에서 망인(이하 아기)을 출산하였는데 특기할만한 증상은 없었으며 피고병원 소외 간호사는 23:20경 원고가 아기가 심하게 운다고 호출하자 아기를 간호조무사 기숙사에 데려와 앙와위로 눕히고 얼굴을 오른쪽으로 돌린 상태에서 재웠으며 자신도 03:30경 잠들었다. ② 위 간호사가 3. 30. 07:30경 일어났을 때, 아기침대의 위치 변동은 없었고 아기의 자세도 재울 때와 같았으나 아기의 얼굴에 푸른빛이 돌고 호흡이 없으므로 아기에게 심장마사지를 시도하고 입에 산소를 주었고 피고 담당의가 07:40경 도착하여 아기를 치료하였으나 호흡을 회복하지 못하였다. ③ 피고는 08:10경, 아기를 데리고 소외 ㄱ병원에 도착하였고 같은 날 08:50경 영안실에 안치되어 사진을 찍었는데, 원고의 언니는 이 때 이전에 발견하지 못하였던 붉은 반점을 처음으로 아기에게서 발견하였다. ④ 부검결과 사인은 불명이나 엎드려 잠을 자던 중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적고 일반적인 급사의 소견이 인정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아기의 호흡정지 사실이 발견된 3. 30. 07:30경에는 아기에게 시반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부검결과 일반적 급사, 즉 영아돌연사증후군의 소견만이 인정되고 아기가 복와위로 자던 중 비구폐색성 질식사로 사망하였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아기가 비구폐색에 의한 질식사로 사망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유 없다. 2) 피고병원 간호사는 당직간호사로서 주기적으로 산모와 신생아의 상태를 관찰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4시간 동안 잠들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이와 같은 과실로 아기를 소생시키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간호사가 당직근무 증에 잠을 자고 있지 않았어도 아기를 회복시킬 수 없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이 사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 책임제한비율 | 영아돌연사증후군은 현재 의학수준에서도 예견하거나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입증되지 않은 점, 피고의 간호사는 아기를 앙와위로 재웠으므로 위험인자를 제거하기 위한 주의의무는 다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노동능력상실률 : 100% ③금액 : 81,124,874원 (2)장레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16,824,974원(84,124,874×20%) (4)위자료 : 10,000,000원(참작 : ①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정도② 사고의 경위와 결과③ 책임 제한 정도④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제반 사정) (5)*합계 : 27,424,97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