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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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25738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0세 |
| 사건요약 | 임신 후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 발생하여 신생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신생아(망인)의 母(32세)로서 1995. 1. 28. 둘째 임신으로 7주 2일째 되던 날, 피고병원에 내원하였다. 분만예정일은 7. 27.로 예상되었고 약 6회에 걸친 검사 결과 원고 및 태아는 정상 진단을 받았다. ② 원고는 5.초경부터 심한 부으로 2회에 걸쳐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았으나 증상이 더 심해졌고 5. 26. 내원시에 경증 자간전증으로 진단받았다. 피고측은 단백뇨에 대한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원고에게는 안정, 저염고단백식사를 지시하며 원고를 귀가시켰다. ③ 5. 27. 원고는 갑작스런 하혈로 피고병원에 내원, 초음파검사결과 태반박리, 혈괴, 양막 조기파수 증상이 관찰되었으며 태아의 심장박동은 40-50회/분에 불과하였다. 이후 원고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겠다고 하며 응급수술을 미루다가 원고가 도착하자 수술에 동의하였고 수술결과 체중 1.2kg의 신생아를 분만하였다. 의료진은 출산 직후 응급소생술을 시도하였으나 신생아는 출생 10여분 뒤 사망하였다. ④ 위 신생아는 원고의 자간전증으로 인하여 태반조기박리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산소공급이 부족하게 되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로서는 원고가 심한 부종을 호소하고 임신중독증을 염려하는 것을 들었으면 혈압 및 체중측정은 물론 뇨단백검사를 하여 임신성 고혈압여부에 대한 보다 세심한 진단 및 경과관찰을 하였어야 하는 바,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다. 2) 이후 검사결과 두통, 복통, 질출혈 등 증세가 없고 뇨단백검사와 압흔검사에서 중한 정도의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심한 부종이 있던 점, 한 달 사이 무려 8kg의 몸무게가 늘었다는 점, 혈압이 140/80Hg로서 임신성 고혈압진단의 경계 범주 내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원고를 입원 시켰어야 함에도 귀가시킨 잘못이 있다. 3) 위 과실과 자간전증으로 인한 태반조기박리로 신생아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므로 피고측 손해배상이 인정된다. |
| 책임제한비율 | 자간전증은 체질적 소인이 있는 일부 산모에게서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 태반 조기박리가 급격히 시작하여 악화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을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금액 : 66,340,678원 (2)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26,536,271원(66,340,678원×0.4) (3)위자료 : 18,000,000원(참작 : ① 원고들의 나이 및 가족관계② 원고들의 재산 및 교육정도③ 사건의 발생경위 및 결과④ 기타 여러 사정) (4)*합계 : 42,536,27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