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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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50816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1세 |
| 사건요약 | 분만중 견갑난산 발생, 출생하였으나 약 7개월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병원에서 2001. 6. 18.(임신 24주 2일) 임신성 당뇨검사 결과 정상소견을 보였고 산전 진찰시 태아 예측체중은 3.5-3.6kg이었다. ② 원고는 10. 8.(임신 40주 2일) 09:40경 진통이 있어 내원하였고 태아의 태향은 11:35경 좌후방후두위에서 11:50경 좌측방후두위로 되었고 12:45경 태향이 좌전방후두위로 이행하면서 아두가 분만되었다. ③ 그러나 12:46까지 1분간 아두를 견인하여도 전방견갑이 분만되지 않아 견갑난산으로 진단하고 치골상방압박법, 맥로버트 수기법, 우즈나사법을 시행하였으나 분만이 되지 않아 12:55경 강하게 아두를 견인하여 분만에 성공하였다. ④ 그러나 신생아는 청색증과 함께 호흡이 없어 피고 의료진은 바로 기도삽관, 인공환기치료, 에피네프린 투여 및 심장마사지를 시행하였고 곧 심장박동수는 회복되었다. ⑤ 그러나 신생아는 심한 가사상태를 보여 신생아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2002. 5. 28. 견갑난산으로 인한 저산소성 허혈성 뇌증, 상완신경마비, 성대마비 등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임신기간 중 체중이 17kg이상 증가하였고 임신성 당뇨가 의심되는 상황이었으며 신생아의 실제 체중도 4kg의 거대아인 점에서 피고병원이 거대아로 인한 난산을 예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임신시 권장되는 체중증가치는 11.5-16kg인 점 및 임신성 당뇨검사에서 정상소견을 보인 점, X선 골반계측검사 등의 검사들을 할 만큼 태아거대증이 예상되는 경우가 아니었던 점에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분만 2기의 비정상적 지연이 있었고 위 지속적 횡후두위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거나 제왕절개수술로의 전환을 고려하였어야 함에도 복부압박의 질식분만을 강행하여 견갑난산에 이른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분만2기의 길이는 6시간 까지 지속된 경우에도 신생아의 예후와 관련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점, 횡후두위는 시간 경과시 대부분 전방으로 회전이 일어나므로 특별한 조치는 필요하지 않고, 지속적 횡후두시의 경우라도 경산부의 경우 분만 2기는 2시간까지 지켜 볼 수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제왕절개술로 방법을 바꾸어야 하는 상황으로는 아두골반불균형으로 인한 천연하강장애나 정착장애의 경우 및 태아곤란증의 경우인데 당시 원고에게는 이런 사정이 없었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원고는 과거 조산의 산과력 및 임신 상태에서 수술을 받았던 과거력이 있어 전문의를 특진의사로 신청하였으나 그가 분만에 관여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특진의사 신청시 당해 의사는 분만과정 전반에 관여함은 상당하나 자연분만의 성질상 반드시 그 분만 전과정에 시종일관 참여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전문의가 참여하지 않은 사실과 신생아의 사망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 할 것이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따라서 원고의 분만과정에서 피고병원 과실로 신생아가 사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