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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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서울고등법원 2000나63785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자/18세 |
| 사건요약 | 임신중절수술로 인한 열상을 뒤늦게 발견하여 저혈량성 쇼크와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소외 망인은 1998. 6. 26. 임신 25주로 판명되자 7. 5. 망인의 생모인 원고2와 함께 소외 김정혜산부인과에 내원하여 임신중절수술을 시행하였다. ② 망인은 수술 직후인 10:30경부터 하혈을 시작하였으며 이에 김정혜는 자궁경부에서 발견된 3cm의 열상을 봉합하였으나 출혈이 멈추지 않아 피고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시키며 자신도 동행하였다. ③ 11:50경 피고병원에 도착한 망인의 상태는 의식수준은 명료하였으나 질출혈을 시작하였고 피고병원측 전공의는 수술결정권한이 있는 과장에게 전화하여 처치를 문의한 바, 과장은 어린 나이의 학생이므로 성급히 자궁을 적출하지 말고 자궁수축제를 투여하는 등 보존적 조치를 취하고 자신의 도착을 기다릴 것을 지시하였다. ④ 소외 김정혜는 즉시 자궁적출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보호자 동의를 얻어 피고병원 측에 이를 요구하였으나 위 전공의는 이를 거부하였다. 망인은 기면상태에 빠지면서 청색증을 보였고 심박동수 20회/분으로 심한 서맥상태를 나타내는 등 용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13:30경 수술실에 도착한 피고측 과장은 자궁수축을 유도하였으나 자궁수축이 이루어지지 않자, 원고의 동의를 얻은 후 자궁적출수술을 시행하였다. ⑤ 망인은 16:40경 다시 질출혈을 하였고 피고병원측은 출혈부위를 면밀히 살핀 끝에 질벽에 다발성 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17:05 열상부위를 봉합하였다. ⑥ 그러나 망인은 7. 7.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으로 사망하였다. 부검결과 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와 폐부종으로 인한 급성 호흡곤란임이 판명되었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피고병원은 망인의 출혈 부위 혹은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데 실패하여 출혈을 적기에 다스리지 못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고, 피고병원으로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위 질벽 다발성 열상을 조기 확인하고 즉시 봉합술을 실시하였더라도 망인이 사망하였을 것이라는 점에 대한 입증을 다하지 못하는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 원고는 자궁적출술을 늦게 실시한 과실을 주장하나, 피고병원 의료진의 일련의 조치내용은 통상적 대응조치에서 벗어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며, 자궁적출술이 더 이르게 실시되었다고 하여도 질벽의 다발성 열상에 의한 출혈이 방치된 점에서 결과는 다르리라고 보이지 않으므로 이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위 소외 김정혜의 과실(만출 조작시 과도한 열상을 입힌 과실)과 피고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경합한 공동불법행위로 피고는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
| 책임제한비율 | 대량실혈의 경우 환자에 다라 의료진이 최선의 처치를 다하더라도 치명적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는 점, 망인은 임신26주로서 사망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60%로 제한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여부 표시) : 사망 ②금액 : 120,024,960원 (2)장례비 : 2,000,000원 (3)기타 공제액 등 : 공동불법행위자의 손해배상금(40,000,00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33,214,976원(122,024,960원×60%) (5)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 사고의 경위 및 결과② 망인의 나이, 가족관계③ 기타 변론과정에 나타난 사정) (6)*상속 : 부모(각 39,607,488원) (7)**합계 : 91,214,9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