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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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대전지방법원 2003가합4550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불상/0세 |
| 사건요약 | 태변흡입증후군으로 전원하였으나 저산소성 뇌손상 등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신생아(망인)의 母인 원고는 2001. 11. 29.부터 피고의사 운영 병원에서 산전진찰을 받아오다가 2002. 5. 31.(임신 39주 1일째) 07:50경 분만 2기 상태로 입원하였고 태아 상태는 정상이었다. ② 원고의 양수에는 태변이 섞여 잇어 탯줄이 노랗게 찌들어 있었으며 11:52경 신생아를 분만한 직후 피고는 카테터 등으로 신생아의 코, 입, 비인두강의 분비물 흡인을 반복하였으며 아프가 점수는 정상이었다. ③ 피고는 12:20경 청진기로 신생아의 폐소리가 맑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노란색 태변을 흡입해낸 후 산소를 투여하고 태변흡입을 이유로 신생아를 전원시키려 하였으나 구급차가 멀리 있어 신생아의 父인 원고2가 119를 부르자고 하였으나, 피고는 아기상태가 양호하고 직접 가는 것이 빠르다며 원고2의 승용차에 피고병원 간호사가 동승하여 큰 병원으로 갔다. ④ 13:40분 신생아는 전신 청색증과 중증 흉부견축 및 빈호흡, 끙끙거림이 있는 상태로 소외 병원에 도착하였고 13;43경 기도삽관 실시하니 약간 노르스름한 색의 태변이 나왔으며 15:30경 기도삽관, 위관삽입, 인공호흡, 심전도 및 산소모니터링을 계속하였으나 상태가 호전되지 않아 6. 17. 소외 병원으로 이송하였으며 8. 27. 태변흡입증후군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 폐렴, 폐혈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는 분만시 피고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신생아에게 태변 흡입 증후군이 유발되었다고 주장하나, 분만 당시 태아곤란증 등 특별한 증상이 없었던 점, 분만 직후 코와 입, 비인두강에서는 태변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점, 피고는 전원 전까지 기관삽관을 계속 하였던 점 등에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원고는 피고가 신생아의 태변흡입을 너무 가벼이 여겨 전원을 지체하여 신상아의 산소공급이 원활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나, 신생아는 아프가 점수도 정상이었던 점, 울기도 하였던 점, 폐소리에 이상을 느낀 후 부터는 기관삽관을 시행한 점, 구급차가 없자 원고2가 도착하기를 기다려 원고2의 차량으로 신생아를 전원시킨 점 등에 비추어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따라서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한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