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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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단30267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남/94세 |
| 사건요약 | 고령이었던 망인이 토혈증상을 보인 후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으나 저혈압성 쇼크상태에 이르러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3일 전부터 토혈증상을 보이자 2004. 1. 1. 11: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② 다음 날인 같은 달 2. 01:40경 저혈압성 쇼크 상태에 이르러 02:05경 급성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들이 망인의 출혈여부 및 출혈정도에 대한 검사를 하여 적절한 처치를 하여야 함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입원 당일에 망인에게 2회의 혈변이 있었음에도 혈색소검사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