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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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가합1405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45 |
| 사건요약 | 항갑상선제를 투약한 환자에 대하여 경과관찰을 소홀히 하여 간부전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5. 9. 30. 최초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내분비내과 의사로부터 진료를 받았는데, 망인이 5~6년 전부터 갑상선종(goiter)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위 의사는 망인에 대한 갑상선기능검사, TSH 수용체 항체 검사 및 갑상선 스캔을 실시한 결과 망인의 병명을 갑상선기능항진증(그레이브스병)으로 진단하였다. ② 위 의사는 같은 달 10. 21. 망인의 혈소판감소증에 대하여 혈액종양내과에 진료를 의뢰하고 위 항갑상선제의 복용 결과 별다른 부작용이 발견되지 아니하자 위 약을 3알씩 1일 2회 1개월간 복용하도록 처방을 하였다. ③ 망인은 같은 해 11. 7.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를 방문하여 피검사 및 초음파검사를 받았는데, 검사 결과 비장비대에 의한 혈소판감소증이 의심되므망인은 이후 같은 달 1.경 황달증상이 발생하였음에도 같은 달 13.까지 위 약을 계속 복용하였고, 황달증상이 발생한 때로부터 약 2주후인 같은 달 14.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진료를 받은 후 입원하였는데, 망인에 대한 같은 달 15. 일반화학검사결과에 의하면 당시 망인의 혈청 빌리루빈 농도는 28.6mg/dL, 알부민 수치는 3.1mg/dL, 혈액응고시간은 24.1초로 당시 이미 심각한 간부전 상태였다. ④ 2005. 11. 22. 망인의 의식이 혼미해지자 간부전에 동반될 수 있는 중추신경계병변(뇌출혈 등)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뇌전산화단층촬영(CT촬영)을 시행하였으나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고,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여 기관내삽관을 통한 기계환기호흡 실시, 항생제 투여, 도파민, 에피네프린 투여, 수혈 등의 치료를 실시하였으나, 망인은 2005. 11. 23. 16:00경 간부전과 이에 합병한 자발성 복막염에 다른 패혈성 쇼크로 결국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 병원 의사가 간기능 검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치명적인 간손상을 야기할 수 있는 항갑상선제를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망인에게 황달증상이 발생한 사실을 간과하여 이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로 인하여 간부전으로 사망하게 되었는바 피고는 피고 병원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원고 등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 의사가 망인에게 처방하기 전 간기능 검사 등을 실시하고,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되지 않아 위 약을 처방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단 2주일분의 약만을 처방하여 그 부작용 발생 여부를 확인한 후 다시 1달 분의 약을 처방한 이상 위 약 처방전 의사에게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검사의무를 이행하였다 할 것이다. 또한, 망인이 피고 병원 혈액종양내과 의사로부터 받은 혈액검사 및 초음파검사는 망인에 대한 혈소판감소증의 원인을 찾기 위한 검사인 점, 황달은 본인이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 경우에 황달의 초기에는 주의해서 환자 눈의 흰자위를 유심히 관찰하지 않는 한 이를 발견하기 어려운 점, 망인이 당시 위 혈액종양내과 의사에게 황달과 관련된 증상을 호소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시 혈액종양내과 의사가 내분비내과에서 망인에게 처방한 약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 부작용 유무에 대한 검사까지 실시할 주의의무가 있다거나 이를 실시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