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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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합2304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봉와직염이었던 망인이 포도상구균 독성 쇽 증후군으로 인한 패혈성 쇽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 1988. 경 망인은 B형 간염 보균자로 진단받았다. 1998.경 망인은 백혈구 수치가 2,700정도로 낮다는 진단을 받았다. ② 2001. 8. 경 망인은 우측 볼의 부종을 이유로 ㅅ의료원을 방문하였고, 일응 ‘혈관기형’이라는 진단을 받았으나, 위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은 내리지 못하였다. 2개월 동안 간에 관한 약을 복용하였다. ③ 2002. 1.경 망인의 우측 볼의 부종이 갑자기 커지고, 양쪽 다리의 부종이 악화되었다. 2002. 2. 6. 망인은 우측 볼, 옆구리 및 허벅지의 부종을 주소로 하여 피고병원을 방문하였다. ④ 2002. 2. 7. 망인은 혈액종양내과에 입원하였다. 당시 피고 병원 1년차 전공의였던 신정임은 망인을 임파종, 혈관종 등으로 의심하였고, 발열의 원인으로는 감염 또는 암을 의심하였다.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양쪽 폐에 다발성 결절성 병변이 있어 전이가 의심되므로 흉부 CT검사가 필요하다는 소견이었다. ⑤ 2002. 2. 13. 우측 허벅지의 통증이 심해지고, 국소 홍반이 증가하였다. 이에 확장성 봉와직염의 의심하에 세파졸린, 페니실린과 더불어 클린다마이신(항생제)을 추가로 투여하고, 피고병원 정형외과에 협진을 요청하였다. ⑥ 2002. 2. 14. 상복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상복부 벽까지 퍼진 하지근막염이 나타났고 하복부 벽의 피하층이 두꺼워지고, 침윤되어 있었다. 골반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양쪽 둔근, 근막 및 피하 지방층에 광범위한 염증이 나타났고, 우측 허벅지 MRI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허벅지 후내부의 근염 및 근막염이 나타났다. ⑦ 이후 근염, 근막염, 호흡부전, 패혈증으로 인한 급성신부전증, 다발성 기관부전증 등의 양상을 나타내는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2002. 2. 16. 중환자실로 이동하였다. 2002. 2. 18. 감염과 관련된 혈포식 증후군, 포도상구균 또는 연쇄상 구균으로 인한 패혈성 쇽 증상이 나타났다. 망인의 우측 허벅지 부위에 변연절제술을 시행하였다. 그러나 2002. 2. 19. 02:25경 봉와직염이 원인이 된 포도상구균성 독성 쇽 증후군에 의한 패혈성 쇽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항생제 투여 지연여부 등 (가) 망인의 질환이 종양이 아닌 감염증(봉와직염)이었다고 하더라도, 입원 초기의 사정 아래에서는 피고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질환을 감염증보다는 종양성 질환으로 추정하고,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들을 시행한 것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나) 2008. 2. 13. 망인의 허벅지에서 고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들이 망인의 허벅지에 대한 외과적 처치를 게을리하였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관하여 보건대, 망인에 대한 의무기록상 위 일시에 고름이 나왔다는 기재는 보이지 아니하고, 다만 2002. 2. 11.자 간호기록 및 2002. 2. 13.자 경과기록상 망인의 허벅지에 딱지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며, 오히려 피고병원 정형외과 교수가 2008. 2. 13. 아직 농양이 생기지 않아 수술이 필요하지 아니한 상태라는 의견을 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일시에 망인의 허벅지에 농양이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2) 수술 지연 여부 등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의 결과를 놓고 그 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그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점, 농양이 발생하지 아니하고 염증만 있는 상태에서는 외과적 수술을 시행하는 것보다는 항생제를 투여하면서 경과관찰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 점, 2002. 2. 18. 자 경과기록에도 괴사성 근막염이 근육 침범보다는 피하조직으로 확산된 상태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MRI 검사 후 곧바로 수술을 시행하지 아니하였다는 점만으로는 피고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