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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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8가합77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폐암을 폐결핵으로 오진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 피고는 피고 병원에 내원한 망인의 흉부엑스선촬영을 실시한 뒤 폐결핵을 의심하고 망인에게 종합병원 또는 방사선과 의원에서 흉부CT촬영을 할 것을 권유하였다. 망인은 소외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엑스선 촬영과 흉부CT촬영을 하였는데, 그 결과 다수 석회화를 갖는 왼쪽 상부엽 부위에 약 6cm크기의 덩어리 음영이 발견되었고 왼쪽 폐에 2~3개의 작은 결절이 보였다. ② 소외 병원 원장은 망인을 폐결핵으로 진단하고 ‘1. 왼쪽 폐에 다수의 결핵종(가장 큰 것은 직경이 6cm이상임) 2. 왼쪽 폐에 폐결핵 재발 없음’이라고 기재한 판독소견서를 첨부하여 CT촬영필름을 망인에게 교부하였고 피고는 소외 병원 소견서를 토대로 폐결핵으로 확진하고 망인에게 결핵약을 처방하였다. ③ 망인은 별다른 호전 없이 피고 병원을 몇 차례 내원하며 결핵약을 복용하던 중 좌측 하부 흉통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흉부 엑스선 촬영을 한 결과 소외 병원에서 촬영하였을 당시와 결핵 소견으로 보였던 음영부분에 별다른 변화가 없자 피고는 망인의 흉통을 근육통으로 진단하고 물리요법을 권하여 망인은 물리치료를 받고 귀가하였다. ④ 망인은 약 15일 후 좌측 가슴 하부 및 등 상부에 통증을 호소하며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피고는 망인이 항 고지혈증 약인 심바타틴의 부작용으로 전신 근육통이 발생한 것으로 진단하여 물리치료, 주사와 함께 근육이완제 및 소염제를 처방하였다. ⑤ 망인은 이틀 뒤 통증이 심하여 적십자병원에 내원하여 흉부CT촬영을 하게 된 결과 폐암 진단을 받았으며,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비소세포폐암 말기의 확진을 받아 항암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소외 병원에서 촬영한 흉부엑스선 결과로는 폐렴, 폐결핵이라고 판단할 수 있는 상태였고, 흉부 CT촬영 결과상으로는 일응 폐암, 폐결핵 모두를 의심하여 볼 수 있었으나 좌측 상부 폐에 종괴 안에 넓게 여러 개의 분산된 미세석회화 병변을 볼 때 양성질환 쪽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양성 결핵종으로 보았으며, 좌측 가장 큰 종괴와 양측 폐문부도 임파적이 커져보이지 않아 폐암이 아닌 양성 종괴쪽으로 판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방사선과 전문의가 아닌 피고가 소외 병원의 흉부CT촬영 판독결과를 신뢰하여 폐결핵 진단을 내리고 이에 근거한 치료를 한 것은 내과 일반의로서 합리적인 행위였다고 인정된다. 또한 객담검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이러한 검사들에서 균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 흉부 방사선 소견과 임상증상으로 결핵의 유무를 판단하므로 피고가 이미 소외 병원의 소견을 근거로 망인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이상 폐결핵 확진을 위해 객담검사를 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전원의무 위반에 대한 판단 피고가 망인을 폐결핵으로 진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이상 피고에게 망인을 치료 중에 폐암 진단이 가능한 다른 병원으로 옮겨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