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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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가단69025 |
| 사건분류 | 기타(시설) |
| 성별/나이 | 여/62 |
| 사건요약 | 빈혈 등 치료로 입원 중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척추 골절이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의 자녀들은 원고를 교회부설 효친원에 위탁하여 치료를 받도록 하였다. 효친원의 원장은 피고 운영 병원에 원고의 치료를 재위탁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일반병실에 입원시킨 다음 기면, 어지럼증, 전신쇠약감, 과도한 빈혈, 치질 등에 대한 치료를 하여 왔다. ② 원고가 입원하고 있던 병실의 창문에는 창살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였는데, 원고는 병실 창문에서 밖으로 뛰어내렸다. ③ 피고 운영 병원의 당직의사는 원고에 대하여 엑스레이 촬영을 실시하였으나 원고에게 척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발견하지 못하였고, 원고가 계속하여 통증을 호소하여 CT촬영을 한 결과 원고의 척추골절을 발견하고 이를 효친원에 알렸다. ④ 원고는 흉추 8번, 12번, 천추 1번 골절, 요추 4-5간 골절 및 탈구, 골반골 골절, 좌원위부 경골골절 등의 진단을 받고, B병원으로 전원하여 요추간 고정술 등을 시행받았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피고가 병원의 운영자로서 환자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시설물을 설치하고 또한 평소 잘 보호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