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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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6가단1031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남/53 |
| 사건요약 | 주사시술 후 둔부 농양 및 패혈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상기도 감염, 인후의 동통, 위십이지장염 등의 증상이 확인되어 담당의사인 피고 1로부터 감기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료 및 주사 치료 과정에 있어서 과실의 인정 여부 원고들은 원고의 치유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가지고 적절한 진료조치를 다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고, 주사치료를 할 수 없는 간호조무사에게 주사치료를 하게 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피고 1은 설압자를 이용하여 상기도 염증을 확인하고, 청진기를 이용하여 원고의 폐와 심장에 대한 이상여부를 확인하고, 체온측정 및 혈압측정을 시행한 사실, 피고 2는 일반적인 감기환자에 대한 처방인 디클로페낙 주사제를 처방한 사실, 디클로페낙 주사제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주사제인 사실, 피고 병원에서 멸균상태인 일회용 앰플 주사제만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 피고 2는 주사부위를 소독한 후 원고가 보는 앞에서 주사제를 개봉하여 주사 치료를 한 사실, 원고는 피고 1, 2가 진료 및 주사 치료를 하던 3일 동안 엉덩이 통증을 호소한 적이 없는 사실, 피고 2는 간호조무사로서 의료법에 따라 간호보조업무에 종사할 수 있고, 간호보조업무에는 주사치료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바, 이러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볼 때 원고에 대한 지료 및 주사 치료와 관련하여 피고 1, 2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주사 치료시 주사오염의 인정 여부 주사오염으로 인한 근육농양의 합병증으로 폐렴간균 패혈증 및 간농양이 발생하였는지 폐렴간균 간농양 및 패혈증의 합병증으로 근육농양이 발생하였는지 확진할 수 없으나 발생빈도로 볼 때 폐렴간균에 의한 근육농양의 가능성이 높으며, 피고 병원에서 일회용 앰플 주사제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주사오염이 있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고, 원고의 경우 주사 치료 이전에 이미 고열을 이유로 병원에 방문하였고, 주사 이후 매우 단기간에 패혈증으로 진행하여 전신성 색전증이 발생한 경과와 원인균이 크레브시엘라인 점 등을 고려하면 원발 병소로 간농양의 가능성이 더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것으로 의견이 제시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주사 치료시 주사오염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둔부 및 대퇴부의 근육농양 및 봉와직염이 생기고 이로 인하여 패혈증 및 전이성 화농성병변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