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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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단216446 |
| 사건분류 | 처치(주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호흡곤란에 대해 스테로이드제 투여 후 심폐정지 발생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3. 2. 1. 14:30경 피고 운영 병원 응급실에 도착하였고 당시 망인의 주된 호소는 호흡곤란이었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처음에 망인의 증상을 기관지천식, 급성악화, 폐렴, 당뇨, 고혈압, 심장질환, 저칼륨혈증으로 평가하고 이에 스테로이드제, 기관지확장제, 수분공급, 분무기, 점액용해제, 항생제, 칼륨보충을 계획하였다. ③ 그때부터 피고 병원에서 처치를 받던 망인은 같은 달 20. 10:17경 사망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선행사인 천식, 당뇨, 고혈압, 중간사인 심폐부전(쇼크), 직접사인 심폐정지로 진단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스테로이드제의 부작용에 대한 처치 소홀 여부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같은 달 8.에서야 제산제인 수크랄페이트를 투여하고 망인이 흑색변을 본 같은 달 11.에서야 혈색소함량검사를 한 잘못으로 망인에게 위장관출혈에 의한 급성빈혈이 생겼고 이 때문에 천식으로 산속공급이 제대로 안 되던 망인의 심근에 허혈이 생겨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제를 과다하게 사용하다가 갑작스럽게 감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는 점, 빈혈이 심근의 수축력을 약화시킬 수 있으나 어느 정도의 빈혈이 심근에 영향을 주는지 연구된 바가 없을 뿐만 아니라 관상동맥이 정상이라면 혈색소 수치가 7.3g/dl로 하락했다고 하더라도 심근경색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장관 출혈에 대한 관찰 및 처치 소홀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2) 당뇨악화의 점 원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스테로이드제를 갑작스럽게 감량하면서 같은 달 15.부터 같은 달 19.까지 저혈당 증세가 수차례 나타났음에도 혈당을 110mg/dl이하로 유지하는 것에서 200mg/dl이하로 유지하는 것으로 당뇨치료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을 분만 아니라 정상 수준의 혈당 유지를 위한 집중적인 당뇨치료를 하지 않아 망인의 전신상태가 악화되어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고 주장하나, 피고 병원의료진이 스테로이드제를 갑작스럽게 감량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당뇨치료와 그 목표가 부적절하였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