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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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7가단14475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75 |
| 사건요약 | 신부전 환자에게 할리페리돌 투약 후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2006. 6. 20. 요통으로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당시 만성 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고 있었다. ②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6. 21. 망인에 대해 요추 3번 압박골절로 진단하고, 그에 관하여 국소마취하에 척추체 풍선 성형술을 시행하였다. ③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06. 6. 26. 섬망으로 진단하고, 같은 날 21:00경, 22:00경 및 2006. 6. 27. 02:10경 총 3회에 걸쳐 신경이완제인 할로페리돌을 각 정맥주사하였다. ④ 망인은 2006. 6. 27. 23:15경 땀을 흘리며 입에 거품을 물면서 거칠고 빠르게 호흡하는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정신 상태를 확인한 후 즉시 산소를 공급한 후 지속적으로 산소공급을 늘렸다. ⑤ 2006. 7. 22. 망인에 대하여 시행한 뇌자기공명영상의 결과, 좌측 전두엽 등의 퇴행성 변화가 보였고, 2006. 8. 8. 뇌검사 결과, 뇌기능부전이 의심되어 이미 뇌손상이 발생된 것으로 진단되었다. ⑥ 망인은 피고병원에서의 입원 중 2007. 1. 25. 고칼륨혈증에 동반된 혈압저하, 심실세동으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이 사건 투약 상의 과실 주장에 관한 판단 망인이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전인 2005. 6. 22. 시행한 뇌검사 결과에서도 이미 뇌손상 소견이 있었던 점, 망인의 사망원인 중 하나인 고칼륨혈증은 만성 신부전증 환자에게서 흔히 볼 수 있는 합병증이고 다른 사망원인인 심실세동은 망인이 가지고 있던 만성심근질환으로 동반될 수 있는 합병증인 점 등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투약 상의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약과 망인의 뇌손상, 장기입원,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2) 이 사건 투약 후 경과관찰 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피고 병원 의료진이 이 사건 투약 후 경과관찰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의 호흡곤란 증세를 발견한 즉시 산소를 공급하고 지속적으로 산소공급을 늘려 망인의 산소포화도를 정상으로 유지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투약과 망인의 뇌손상, 장기입원,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하기 어렵다. (3) 설명의무 위반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투약과 망인의 뇌손상, 장기입원, 망인의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이 사건 투약에 관하여 별도의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두고 설명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