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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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09가합34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62세 |
| 사건요약 | 스탠트삽입술 시행 전 혈전용해제 미투여로 혈전에 의한 심정지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7.16. 3개월 전부터 시작된 호흡곤란, 다리부종을 이유로 피고 병원 내분비내과에 내원하였음. ②의료진은 2008.8.18. 15:40경 원고에 대하여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였음: 원고의 관상동맥 중간 부위와 관상동맥 사선분지에 스텐트를 각 삽입하였음. ③원고는 스텐트삽입술 시행 후 혈압, 맥박 등이 모두 안정적이고, 부정맥이나 흉통 등 특이한 소견이 발견되지 아니하여, 8.18. 16:30경 일반병실로 전실 조치되었음. ④의료진은 8.18. 17:04경 원고에게 전기적 제세동, 산소공급 및 심장 마사지를 각 시행하였음. ⑤17:40 관상동맥조영술을 실시하고 좌전하행지 관상동맥 중간 및 하부부위에 박리로 인한 혈전을 발견하여 스텐트를 각 삽입하였음. ⑥원고는 2008.9.24.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으나 다발성 늑골 골절이 발생한 상태였고, 허혈성 척수경색으로 인한 척수성 하지마비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에게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기 이전에 헤파린 7000유닛을 주사하였을 뿐 부하용량의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약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바, 위 의료진에게는 아스피린과 플라빅스를 투여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원고에게 혈전이 발생한 이상, 위 과실과 원고에게 발생한 장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추정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의료진에게는 심폐소생술을 지연한 과실도 있다 할 것이고, 이 과실과 위 투약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는 허혈성 척수경색으로 인한 척수성 하지마비 및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한 인지기능 장애가 영구적으로 남게 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스텐트삽입술에 따른 혈전의 발생을 100% 방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7,925,116원 ②향후치료비 : 34,487,33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254,999,037원 (4)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101,740,852원(339,136,175원×30%) (5)위자료 : 24,000,000원(참작 : ①원고에 대한 스텐트삽입술 경위 및 결과②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③치료기간, 회복가능성④재산상 손해배상의 정도⑤원고들의 직업과 나이, 가족관계⑥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6)*합계 : 125,740,851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