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219811 |
| 사건분류 | 검사(검사)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방사선 검사를 위한 촬영 중 낙상하여 하악골 골절 및 치아 파절이 발생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6.7. 양손 엄지와 검지 사이, 오른쪽 팔꿈치 안쪽 근육통증을 주호소로 하여 피고 병원 정형외과에 외래 방문하였음. ②당시 피고 병원 정형외과 의사는 원고의 상태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추 부위 방사선 검사를 시행하기로 하였음: 방사선 촬영은 경추의 정면 1장, 선자세경추사방향 2장, 경추의 측방향 1장, 경추의 굴절(경추전굴측면) 1장, 경추의 신전(경추후굴측면방향) 1장과 경추의 입벌린 촬영 1장으로서 총 6가지 자세의 7장의 사진이었음. ③피고는 당시 각 촬영을 위해 촬영실에서 원고가 취할 수 있는 적절한 자세를 직접 잡아준 후 조작실로 돌아와 유리창을 통하여 위 원고의 상태를 살피면서 검사를 진행하였음: 마지막 경추의 입벌린 촬영 1장이 남아 있는 상태에서, 원고는 시야가 좁아지는 증상을 느끼고 바닥으로 쓰러졌음. ④원고는 즉시 피고 병원 응급실로 옮겨져 검사를 했는데, 그 결과 하악골 개방 다발 골절, 치아의 파절 등이 나타났고, 이로 인해 피고 병원 성형외과에 입원하였음. ⑤2007.6.8. 치아고정술을 받고, 6.13.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을 받았으며, 6.19. ‘Head up Tilt Test' 검사를 받았는데 양성반응이 나왔고, 6.23. 퇴원하였음. ⑥원고는 현재 치관파절(상악 좌측 제2대구치)과 치근파절(하악 좌측 제2소구치)로 인해 제대로 씹을 수 없고, 날씨가 흐릴 때와 단단한 음식을 씹을 때 양쪽 턱관절에 통증이 발생하며 양쪽 귀가 먹먹해 지는 느낌이 들고, 턱에 7㎝ 반흔이 있는 등의 증상이 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방사선 촬영 중의 환자의 안전과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 책임을 주장하는바,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 전에 이미 심장신경성 실신한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측에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였던 점, 만약 이를 고지하였더라면 낙상 고위험환자나 거동이 힘든 환자들의 경우 처방변경을 요구하는 등 조치를 하여 피고 병원이 업무처리를 함에 있어 위 사고를 사전에 미리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비추어 보면, 위 피고가 방사선 촬영기사로서 원고에게 해야 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