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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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2가합33682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8세 |
| 사건요약 | 흉막유착술 시행 중 약물(정맥주사)에 의한 쇼크 발생하여 뇌손상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9.10.14. 피고 병원 신경외과에 내원하였음: 당시 신경학적 검진상 양측 하지의 감각이 저하되어 있었고, 파행증상이 있었으며 자기공명영상(MRI) 결과 다발성 척추협착증과 흉추 후종인대골화증의 소견을 보였음. ②의료진은 1999.11.24. 원고에 대하여 후종인대골화 제거를 위하여 흉곽을 개방하여 제2, 3, 4흉추에 부분적 추체소파술과 추간판제거술 및 늑골을 이용한 골유합술을 실시한 후 흉부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1차 수술) ③이후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의 필요성과 수술과정 및 출혈, 통증, 염증이나 수술 후 신경증상이 오히려 악화될 수 있다는 등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여 동의서를 받은 후 1999.12.6. 원고에 대한 제6, 7, 8흉추의 추체소파술과 추궁절제술, 유합술을 실시한 후 흉부배액관을 삽입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2차 수술) ④위 2차 수술 후 원고의 하지 근력이 우측 II, 좌측 I등급이었고, 좌측 다리의 감각이 거의 없다고 호소하자 척수의 부종 및 척수강 내 압력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1999.12 6. 23:50경부터 다음날 03:20경까지 응급으로 제3흉추 내지 제7흉추에 대한 전체 후궁절제술 및 감압술을 시행하였음.(3차 수술) ⑤원고는 3차 수술 이후 좌측 허벅지 위 부분의 감각의 마비는 호전되었으나 근력은 회복되지 못하고 점점 악화되어 있음. ⑥원고는 1999.12.7. 위 3차 수술 후 입으로 숨을 쉬는 등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이에 피고 병원 의료진은 흉부 단순방사선검사를 시행하였음. ⑦원고의 주치의인 A는 흉관삽입술을 시행한 후 흉관을 통하여 배액되는 양을 체크하였으나 그 양이 줄어들지 않는 등 호전되지 않아 1999.12.27. 흉부외과에 협진을 의뢰하였음. ⑧흉부외과 의사인 B는 흉막유착술을 시행하기 위하여 2000.1.2. 17:30경 피시바닐 10바이알을 흉막 부위에 주입하던 중 심전도 모니터 결과 심박동이 제대로 감지되지 않아 17:35경 에피네프린 1앰플을 주사하는 등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⑨이후 원고는 심폐소생술에 의하여 심박동은 회복되었으나 뇌손상을 받아 각성혼수 및 강직성 사지마비 상태로 계속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받고 있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1)오진으로 인하여 잘못된 부위에 1차 수술을 한 점, 2)위 2차 수술상 과실로 인한 경막손실, 3)위 3차 수술 당시 설명의무 위반, 4)피시바닐 주입 과정상의 과실, 5)피시바닐 주입 후 경과관찰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주장하는바, 법원은 이에 대하여, [1]위 의료진은 처음부터 원고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수술을 시행하기로 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상당하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단에 오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2]원고는 3차에 걸친 수술로 자연치유력이 약화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는 후종인대 및 황색인대의 골화증으로 인하여 경막의 손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3]원고에게 발생한 경막 손상은 2차 수술로 인한 것이고, 아나필락시스로 인한 뇌손상은 흉막유착술에 의한 것으로서 3차 수술로 인하여 원고에게 중대한 결과가 발생한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위 주장과 같이 설명의무 위반이 문제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4][5]위 의료진이 피시바닐을 하는 경우 아나필락시스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고 그 위험성을 원고들에게 설명하였던 사실, 피시바닐 10바이알을 흉막 부위에 주입한 후 경과관찰 없이 바로 갔던 사실, 5분 정도 경과 후 원고에게 청색증이 보이고 무호흡이 발생한 것을 보호자가 발견하게 되었던 사실 등을 보면, 위 의료진이 원고에게 피시바닐을 주입한 후 경과관찰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원고의 상태가 악화되는 것이 지연되고 이로 인하여 예후가 악화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위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은 일반인의 상식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현 장애의 발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상태가 악화된 것을 발견한 후에는 신속하게 응급조치가 이루어졌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뇌, 사지마비 ②기대여명 : 2009.2.1.까지/ 가동연한 :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9,550,595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99,412,881원 ②향후치료비 : 32,063,62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48,205,359원(241,026,797원×20%) (4)위자료 : 19,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사고의 경위, 결과②원고의 연령, 성별③가족관계④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67,205,41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