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내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04가단1873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급성 심근경색인 환자가 관상동맥풍선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받은 후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사망 |
| 사실관계 | ① 망인은 가슴통증을 호소하면서 2004. 3. 7. 10:30경 피고 재단이 경영하는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심전도검사 결과 급성심근경색으로 진단하여 중환자실로 망인을 입원시킨 후 혈전용해제, 항응고제를 투여하는 등 약물치료를 하다가 같은 달 9. 13:30경 일반병실로 옮겼다. 당시 의식은 명료하고 호흡곤란이나 흉부 불폄감 호소도 없었다. ② 같은 달 11. 09:30경 관상동맥혈관 조영술과 좌심실 조영술 결과 심근경색의 원인이 된 혈관이 매우 좁아져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고, 피고는 망인과 보호자에게 수술동의를 받은 후 09:50경부터 관상동맥 풍선성형술 및 스텐트삽입술을 시행하였다. ③ 10:25경 갑자기 심장마비가 발생하여 응급 소생술을 실시하였고, 10:45경 다시 심실 빈맥이 발생하여 에피네프린과 아트로핀을 정맥주사하고 심장마사지를 하였으나 망인은 결국 2004. 3. 11. 13:07경 심장마비로 사망하였다.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1) 원고들은 고혈압 상태인 망인에 대하여 피고가 무리하게 수술을 시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하나, 2004. 3. 8. 04:30, 같은 날 15:35경, 다음 날인 같은 달 9. 일반병실로 전실될 때까지도 수축기 혈압이 130mmHg보다 높게 측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이 사건 수술 직후인 같은 달 11. 10:00와 10:25에 측정한 혈압도 각 150/90mmHg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정도는 혈압관리에 특별한 하자는 없다는 것이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없다. (2) 그러나, 피고로서는 비록 관상동맥의 천공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망인이 고령이고,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동반되어 있어 사망률이 평균 수치보다 매우 높은 전형적인 고위험군에 속하는 환자임을 예상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수술 전에는 정상범위에 있던 헤모글로빈 수치가 수술 직후 급격하게 감소한 원인을 찾아내어 곧바로 보충시키거나 이를 회복시키기 위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도 다량의 급성 출혈을 감지하지 못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내용의 응급치료 및 그 시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과실이 하나의 원인이 되어 결국 망인에게 심장마비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함이 상당하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처럼 평소 제대로 치료되지 않던 당뇨가 동반된 고령의 좌심실 기능이 저하된 환자는 전형적인 고위험군인 점을 알 수 있는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하기로 한다.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 판시 내용 없음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0.4 ②금액 : 1,200,000원(3,000,000원 X 0.4)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② 망인의 나이③ 가족관계④ 기타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 (5)*합계 : 21,2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