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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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북부지방법원 2010가합3029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관상동맥 우회술 시행 후 혈압강하제 과다 투여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건강검진 결과 협심증 및 중증의 우관상동맥, 좌전하행관상동맥 협착이 있다는 진단에 따라 2010.1.21. 피고 의료원에 입원하였음. ②2010.1.22. 실시된 흉부 CT 촬영 결과 망인에게 좌주관상동맥 협착 및 좌전하행지, 좌회선지, 우관상동맥 협착의 삼중관동맥 협착이 있음이 관찰되었음: 1.29. 의료진으로부터 관상동맥우회술을 시행 받고 19:10경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③위 수술 후 망인은 수술 부위 여러 곳에서 혈액이 스며나오는 출혈 양상을 보임에 따라 20:35경 재수술을 시행 받은 후 다시 중환자실로 옮겨졌음. ④망인은 2010.1.30. 01:53경에는 몸을 많이 움직이면서 인공호흡기에 연결된 기관 내 삽관 튜브를 빼려고 하는 동작을 취하였으나, 01:55경 의료진으로부터 상태 설명과 주의를 받고 진정제(Ativan)을 투여 받고 02:12경 안정을 찾았음. ⑤의료진은 망인이 이후 혈압이 낮아지자 다시 노어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다가, 06:05경 혈압이 다시 오름에 따라 다시 페르디핀를 투여하였음. ⑥망인의 혈압은 09:45경 80/60mmHg로 떨어졌고, 이에 의료진은 생리식염수 및 혈장증량제를 최대 속도로 투여하고, 라베신 투여를 중단하면서 도파민과 혈압상승제인 노르핀을 투여하였음: 09:50경 산소 포화도 수치가 80 ~ 85%로 낮아지자 불룩한 공기주머니를 사용하여 산소를 공급하는 앰부 배깅을 실시하였음. ⑦망인은 10:09경 혈압이 50/24mmHg까지 떨어졌고, 지속적인 심폐소생술에도 불구하고 11:15경 급성 호흡부전으로 인한 저산소증에 의한 심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대하여 피고 의료원 의료진의 처치상의 과실 및 망인에 대한 혈압강하제를 과다 투여한 투약상 과실 등을 주장하는바, 먼저 의료진에게 보호대를 잘못된 방법 및 강도로 착용시킨 과실이 있다는 주장에 관하여 보면, 의료진에게 망인이 몸을 일으켜 기관 내 삽관 튜브를 손으로 가져가 뽑아버릴 것을 예상하여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과 강도로 보호대를 착용시켜야 하는 주의의무가 있었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의료진은 기관 내 튜브 발관 전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