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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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092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대동맥 절제술 중 혈액량 저하에 의한 척수경색 및 척수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년경 교통사고로 좌측 흉부 부위를 심하게 다쳐 혈흉(Hemothorax), 다발성 늑골골절 등의 치료를 위한 수술을 받았음. ②원고는 2007년 10월말 목이 쉬어 인근 병원을 방문했다가 성대 한쪽이 마비되었다는 말을 듣고 일산병원에 한 달 정도 입원하여 치료를 받았음: CT 검사결과 흉부대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③원고는 담즙정체간염 및 황달의 치료를 위해 피고 병원에서 외래치료를 받던 중, 2008.2.27.경 실시한 CT 검사결과 대동맥류의 크기가 더 커지는 것이 관찰되었음. ④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2008.3.20. 원고에게 대동맥 협부 부위에 있는 직경 9.4㎝의 가성동맥류에 대하여 대동맥절개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위 수술 후 중환자실로 이동하였고, 수술 다음날인 3.21. 의식을 회복하였으나 배꼽 아래쪽으로 감각 저하를 보이고 양측 하지의 운동기능이 떨어졌음. ⑥원고는 2008.6.20.까지 피고 병원의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다가, ㅇ재활병원으로 전원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흉추 제5번 이하로 운동 기능 및 감각 기능이 마비되어 독립적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고, 신경인성 방광 및 장의 증상 등을 보이고 있음. ※원고는 2008.3.17.부터 6.20.까지 진료비 중 3,418,130원을 피고에게 납부하지 않았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이 사건 수술을 함에 있어서 혈류차단으로 인한 척수손상의 위험성 및 흉추 제5번 높이에서 원위부 겸자를 하는데 따른 혈액의 상하배분 등을 고려하여 대퇴동맥으로 원위부 관류를 하기 위한 별도의 펌프를 이용하여 척수신경으로 가는 혈액량 및 혈압을 충분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수술방법을 계획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대퇴동맥 쪽으로 대동맥 쪽보다 직경이 더 작은 side branch를 사용하고 체외순환기 중 하나의 펌프만으로 혈액을 공급함으로써 척수신경으로 가는 원위부 관류량 유지에 실패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은 원고의 척수신경 경색 및 이로 인한 운동 기능 및 감각 기능 등의 장애와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수술 후 회복을 위해 필요한 상당한 기간 소요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척수손상 Ⅲ-D. 준용 ②기대여명 : 22년(2030.3.19.까지)/ 가동연한 : 만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493,449,560원 (2)향후치료비 : 28,065,571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여성 1 ②금액 : 311,380,763원 (4)보조구비 : 20,182,520원 (5)기타 공제액 등 : 원고의 진료비 채무(2,392,691원) (6)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55,923,524원(853,078,414원×30%) (7)위자료 : 30,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의료사고 경위 및 결과④피고의 과실 정도⑤기타 여러 사정) (8)*합계 : 285,923,524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