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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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56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46세 |
| 사건요약 | 식칼에 의한 심장(심실) 자상 환자에 대한 적절한 진단을 못하여 응급수술 후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4.5. 15:40경 술에 취하여 자신의 신병을 비관하다가 식칼로 자신의 왼쪽 가슴을 찔렀고, 즉시 119 구조대에 의하여 피고 병원으로 이송되었음. ②16:10경 망인이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 도착한 후 실시한 심장초음파 및 흉부 CT 결과 심장과 심낭사이의 공간이 없는 등 삼출의 보이지 않아 심장에는 손상이 없다고 판독되어 의료진은 칼이 흉강을 관통하였을 뿐 심장은 관통하지 않았다는 결론을 내린 후 자상으로 절개된 좌측 흉부부위 부분만을 봉합하였음. ③중환자실 이송 이후 망인의 혈색소 수치가 16:34경 11.6g/dL이었다가 17:15경 9.7g/dL로 감소되자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수혈을 시작하였으나, 17:32경 망인의 혈색소 수치는 7.9g/dL로 다시 감소하였음. ④이후 같은 날 20:20경 망인에 대한 X-ray상 좌측 혈흉이 증가된 모습이 나타났고, 수축기 혈압이 30mmHg 내지 40mmHg정도로 저혈압이 나타났음. ⑤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결정한 후 수술준비를 시작하였는데, 위 응급수술 준비 도중인 같은 날 21:10경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음. ⑥의료진은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은 날 21:20경 망인이 있던 중환자실에서 응급개흉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23:00경 저혈량성 쇼크로 인하여 사망하였음.(부검 결과 망인의 직접 사인은 왼 심실 첨부 찔림 및 왼 가슴 안 출혈을 동반한 왼가슴 부위 찔린 상처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망 사고는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지연됨으로써 응급수술을 준비하던 중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였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을 수술실로 옮기지 못하고 망인이 있던 중환자실에서 망인에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같은 날 21:20경 응급개흉술을 시행하게 된 점 등을 알 수 있는 바,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의 증상에 대하여 정확한 진단을 내리지 못하고, 조속히 심장초음파 등의 검사나 응급수술을 실시하지 않아 망인의 심장 출혈 발견이 현저히 늦었고, 이에 따른 응급수술도 지체됨으로써 결국 망인에게 저혈량성 쇼크를 원인으로 한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까지 이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위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활력징후를 점검하고 망인에 대하여 혈색소가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나자 수혈을 하는 등 이에 대비하려는 노력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25%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2.9년(2042.3.19.까지)/ 가동연한 : 60세(2022.9.2.까지) ③금액 : 123,607,888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5% ②금액 : 32,151,972원(128,607,888원×25%) (4)위자료 : 20,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직업②가족관계③재산정도④이 사건 사고 발생의 경위와 과실 정도⑤기타 제반 사정) (5)*상속 : 배우자(17,529,416원), 자녀2(각 11,686,277원) (6)**합계 : 52,151,97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