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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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3771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56세 |
| 사건요약 | 종양제거 수술 후 출혈이 발생하여 색전술 시행 등 지혈을 위한 응급처치 등을 하였으나 심정지로 인한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11.28. 양쪽 견갑골 부위에 덩어리가 생겨 피고 병원에서 엑스레이 촬영, 초음파 검사를 받은 결과, 견갑골에서 탄성섬유종 의증, 양측성 지방종 의증이 발견되었음. ②원고는 12.7. 수술을 받기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의료진은 경추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의료진의 수술 및 처치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가 저혈량성 쇼크 상태 및 심정지 상태가 되었고 이로 인한 저산소증뇌손상으로 인해 혼자서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상태의 장애를 입었다고 주장하는바, 위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종양을 제거하면서 흉배동맥을 손상시켰다고 하더라도 이를 두고 바로 의사의 과실에 기한 행위라고 추정할 수 없으며, 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로 원고의 동맥이 손상되었다는 원고들의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피고 병원 의료진이 대량수혈을 한 것은 당시 원고의 출혈량이 많았음으로 인한 불가피한 조치로 보이고 대량수혈을 하면서도 이에 수반되는 DIC(혈액내응고증후군)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수행하였다고 보이는바, 피고 병원에게 대량수혈 및 이에 따른 처치와 관련하여 의료상의 과실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수혈 및 압박지혈을 받았음에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았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원고가 중환자실에 이송한 시각에라도 수혈 외에 신속히 그 출혈부위에 대한 압박지혈 외의 적극적인 지혈조치를 하였어야 한다고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은 원고를 중환자실에 이송한 때부터 9시간 정도 경과한 후에야 지혈을 위한 혈관조영술을 시행하였는바, 이는 원고에 대하여 적절한 시기에 지혈조치를 하여야 할 의료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 병원은 원고들에게 적절하게 지혈 조치를 하지 못한 의료상의 과실에 의해 원고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혔으므로, 이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나 압박지혈을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등 단계적 조치에 따라 우선 압박지혈을 하면서 수혈, 수액 공급 등의 치료를 하는 등 최선의 조치를 하고자 노력한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 병원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 두부, 뇌 척수계 손상 Ⅸ-B-4항 적용 ②기대여명 : 19.27년/ 가동연한 : 60세(2013.3.13.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55,650,641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0,842,800원 ②향후치료비 : 28,448,599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370,343,067원 (4)보조구비 : 3,096,592원 (5)책임제한 ①비율 : 40% ②금액 : 195,352,677원(488,381,699원×40%) (6)위자료 : 24,000,000원(참작 : ①과실의 내용 및 경위②원고의 나이③피고 병원의 비난가능성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 (7)*합계 : 219,352,677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