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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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산부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합11344 |
| 사건분류 | 처치(분만)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분만 중인 산모가 태반의 조기박리로 인하여 망아를 분만하고 다른 병원으로 전원되어 자궁적출술 및 수혈 등 응급처치를 하였으나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초산모인 망인은 2007.4.25.부터 피고 병원에서 정기적으로 산전진찰을 받았는데, 검진결과 산모나 태아 모두 이상이 없었음. ②망인은 양수가 터져 분만진통을 호소하면서 임신주수 38주 6일인 2007.10.19. 06:00경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태아심박동수는 10.19. 07:50분경부터 13:30경까지는 분당 130회 내지 140회로서 정상이었는데 갑자기 13:40경 정지되었음) ③피고는 10.19. 13:50경 망인에 대하여 제왕절개술을 시술하였으나 이미 사망한 남자 태아(망아)를 분만하였음.(피고는 출산 과정에서 자궁태반졸중 소견을 보여 태반조기박리를 진단한 후, 보호자에게 망인의 상태를 설명한 후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기로 하였음) ④망인은 10.19. 15:20 위 대학병원으로 전원되어 자궁적출수술을 받은 후 농축적혈구 4단위, 농축혈소판 8단위, 신성동결혈장 5단위를 각 수혈받았음.(이후 범발성혈관내응고장애가 진행되면서 10.20. 06:23경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며 농축적혈구 20단위, 신성동결혈장 21단위, 동결침전제재 5단위를 수혈받았음) ⑤망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무의식상태가 지속되다가 2007.10.21. 심폐소생술을 시행받았으나 같은 날 06:27경 응고장애 동반 태반조기박리 등의 사인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첫째, 망인이 부종 증상이 있어 2007.10.18. 피고에게 임신중독증 검사를 의뢰하였으나 피고는 위 검사를 실시하지 않은 점, 둘째, 망인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을 때 고혈압 증세 등 임신중독 증세를 보였던 망인에게 혈압의 급격한 상승으로 태반조기박리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을 예견하고도 응급수술을 조기에 실시할 수 있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은 잘못이 있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우선, 임신중독증의 진단을 위해서는 산전진찰이 필요하며, 임신성 고혈압, 단백뇨 등의 증상이 나타날 때 임신중독증을 진단할 수 있으나 그 중 고혈압, 단백뇨가 그 진단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인 사실과 임신성 고혈압은 보통 임산부의 혈압이 140/90㎜Hg 이상으로 나타날 경우에 진단되는 사실이 인정되며, 또한, 태반조기박리는 초기 임신부터 분만 진행 중 어느 시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이의 발생을 미리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태반조기박리 발생이 진단된 경우 즉각적인 분만을 시행하는 것이 최선의 진단 및 치료인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2007.10.19.경 망인에게 임신중독증 증세가 나타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나아가 태반조기박리 등의 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다고 할 것이므로, 제왕절개수술을 시행하여 태반조기박리 의증으로 진단하고, 보호자에게 망인을 위한 응급수술과 수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 G대학교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한 후 전원하기로 한 일련의 과정상에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보여지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함.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