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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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4437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오토바이 운행 중 교통사고로 인한 내원 환자에 대한 조치 및 투약(만니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2010.6.6. 00:00경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로 온몸에 다발성 외상을 입고 00:18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②이어 치료받다가 10:30경 뇌수술을 받았으나 회복하지 못하다가, 2010.7.12.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망인에 대한 뇌수술과정에서 발견된 망인의 뇌가 이미 매우 심한 부종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보존적 치료방법을 선택하여 치료하는 과정에서 특별한 이상이 없었으나, 위 치료 중 마약성 진통제를 투여하였는데도 심한 두통과 혼돈이 있어 망인의 상태가 악화되어 비로소 수술적응증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수술하게 된 점에 비추어 위 뇌수술이 지연된 것이라 할 수 없다. 그러나, 피고 병원 의료진이 망인의 상태를 보존적 치료 적응대상으로 판단하였다면 비록 당시 응급실 상황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감시장치를 삽입하지 않아 적절한 뇌압관리를 하지 못한 것과 만니톨을 늦게 투여한 것은 과실이라 할 것이고, 이로 인하여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여 망인이 사망하였는바, 위 과실은 사망원인, 수술과정에서 보인 소견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면 비록 적은 영향이지만 사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다. 한편, 위 교통사고에 대한 합의만으로는 원고들이 그 합의의 당사자가 아닌 피고와도 손해배상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들이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에게 나머지 손해배상채권을 행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다만, 피고에 대한 배상액의 범위는 위자료에 한정한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6,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 성별, 직업②이 사건 교통사고와 이 사건 수술에 이르게 된 경위③이 사건 합의④기타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1,500,000원) (3)**합계 : 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