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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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가합5159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뇌출혈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뇌손상 |
| 사실관계 | ①원고1.은 2006.2.21. 20:12경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119 구급차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시 의식은 혼미상태였고, 혈압 150/110 mmHg, 맥박 84회/분, 호흡수 24회/분, 체온 36.4℃, 양쪽 동공은 5㎜로 산동·고정된 상태였음. ②뇌 CT 촬영 결과 원고1.의 뇌출혈이 관찰되어, 의료진은 22:30경 원고2., 3.에게 전화로 연락하여 원고1.의 상태 및 수술의 필요성과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였음. ③이후 의료진은 원고1.의 수술 준비를 시작하였고, 23:45경 원고들이 피고 병원에 도착하자 재차 원고1.의 상태와 수술에 관하여 설명하였음: 원고들이 도착한 후 원고1.이 1986년 모야모야병으로 뇌출혈이 있었고, 약물치료를 받은 사실이 의료진에게 고지되었음. ④원고1.은 수술 후 현재까지 의식이 혼미하고, 사지마비와 근경직 등으로 인하여 모든 일상생활동작의 수행과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원고1.이 응급실 도착 당시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고, 동공이 산동·고정되어 있는 등 뇌손상을 의심할 수 있는 상태였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뇌출혈 등을 의심하고 응급 뇌 CT 촬영을 실시하여 뇌압상승에 대한 응급처치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원고 이우선에게 간단한 처치만 하여 위 주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로 인해 원고 이우선의 뇌출혈 등을 조기에 진단하지 못한 과실이 있음을 주장하는바, 위 의료진은 원고1.에 대한 CT 촬영 전까지 혈압·맥박·호흡·의식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산소공급, 혈당체크, 각종 혈액검사를 위한 혈액 샘플링, 항고혈압제 주사 투여, 심전도 체크 등을 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1.에 대한 응급처치의무를 위반하였다거나 뇌출혈 진단을 지연한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들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과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설명의무 또는 전원의무 위반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피고 병원 의료진이 원고 이우선의 수술의 필요성 및 사망 가능성을 설명하지 않았다거나 전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과 통화로 원고1.의 상태를 알리고, 수술이 급히 필요하며 사망 가능성이 큼을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