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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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2가합540004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뇌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뇌졸증 진단) 판독을 못해 치료기회 상실로 인한 장애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9.29.경 약 10일 전부터 시작된 두통, 오심 및 불면증 등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고, 2010.10.15. 뇌 MRI 검사를 받기로 예약하였음. ②원고는 2010.10.9. 두통과 오심이 심해져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의 뇌 CT 검사 결과 특이소견이 없어 퇴원 조치하였음. ③원고는 10.10. 좌측 눈꺼풀이 처지고 두통과 복시 증상이 있어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고, 뇌 MRI 및 MRA 검사를 받았음: MRA 검사 결과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하고, 원고에게 한쪽 뇌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있는데 괜찮은 정도라고 설명하며 아스피린을 처방한 후 퇴원 조치하였음. ④원고는 10.11. 17:05경 좌측 눈꺼풀이 더욱 처지고 복시가 계속되어 위 MRA 검사 결과를 가지고 H대학교 병원에 내원하였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를 입원 조치하였음. ⑤원고는 10.12. 00:20경 의식이 떨어지고 혼수상태가 되었고, 위 H대학교 병원 의료진은 뇌 CT 검사를 하여 지주막하출혈을 발견하였음: ㅇ의료진은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뇌압을 낮추기 위한 보존적인 치료를 하였고, 10.12. 13:00경 S대학교병원으로 전원 조치하였음. ⑥위 S대학교병원 의료진은 2010.10.12. 13:00경 뇌동맥류에 대하여 코일색전술을 시행하였음: 원고는 이미 발생한 지주막하출혈로 인한 뇌 손상으로 인지기능저하, 사지 강직 등으로 자력 기립, 보행이 불가능하게 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의 의료상 과실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원고가 피고병원에 응급실에 내원한 당시 원고를 담당한 응급의학과 전공의 3년차인 의사 A는 신경외과 전문의와 협진하지 않았고, 이 사건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를 판독하지 못하여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한 사실, 피고 병원 방사선과 전문의는 원고에 대한 위 MRA 검사 결과 뇌동맥류 소견을 가진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는 바,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MRA 검사 결과에서 뇌동맥류를 발견하지 못하고 허혈성 뇌졸중으로 진단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원고의 이 사건 장애는 예측하기 어려운 갑작스러운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지주막하출혈의 후유증인 점, 아스피린의 처방이 뇌동맥류 파열에 영향을 미쳤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장애가 피고 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과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만, 앞서 인정된 의료진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는 이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28,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진료의 경위와 결과②원고들의 연령, 신분관계③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 ④기타 여러 사정) (2)*합계 : 28,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