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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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37030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유리에 의한 열상 환자에 대한 응급처치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7.7.8. 21:52경 깨진 유리에 의해 우측 전완부에 열상이 생겨 집 현관문 앞에서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경찰에 의한 응급구조신청에 의하여 22:08경 구급차가 도착하였을 당시 망인은 동공이 열려 있고 의식장애, 호흡곤란 증세가 있었음: 22:30경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피고 병원 의료진은 혼수 및 동공확장, 맥박 52회/분, 산소포화도 86% 상태로 도착한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 수액, 항생제 및 도파민 투여 등 응급조치를 취하였음: 22:46경부터 22:54경까지 망인에 대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ㅂ병원으로 되어 7.9. 00:35 브레인병원에 도착하였으나 혼수상태 및 자발 호흡은 없었음: 03:00경부터 07:00경까지 봉합술 시행하였고 생체징후 안정, 의식은 없었음 ④망인은 위 수술 후에도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2007.7.11. 06:50경 저산소성 다장기부전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망인이 피고 병원에 도착한 후 20분이 지나도록 병원 의료진은 기관 삽관을 통한 인공호흡, 산소의 공급 등을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과 커프를 이용한 압박조치 등 적절한 지혈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로 인하여 망인이 적시에 응급수술을 받지 못한 채 출혈성 쇼크 상태가 지속되어 사망하였음을 주장하는바, 위 망인이 심한 출혈성 쇼크 상태로 피고 병원에 도착하자, 즉시 병원 의료진이 망인에 대하여 산소공급, 도파민 투여 등을 시작하였고, 이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의료진의 위 응급조치는 적절하다고 보인다. 또한, 피고 병원에서 망인에 대한 지혈조치를 취한 사실, 그 후 출혈이 지속되어 ㅂ병원에서 커프를 이용한 지혈 조치가 추가로 시행된 점, 시간적 근접성에 비추어 보아 위 추가적인 지혈조치로 인하여 혈색소 수치가 상승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커프를 이용한 지혈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피고 병원에서의 지혈조치는 적절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