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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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가합23437 |
| 사건분류 | 처치(투약) |
| 성별/나이 | 여/53세 |
| 사건요약 | 인공판박 치환술 전 복용 중인 와파린 투약 중단으로 뇌경색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수 년 전부터 계속된 승모판 협착증, 심방세동 등의 질환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하여 피고 병원에서 항응고제인 와파린 등을 처방받아 매일 복용해 왔음. ②원고는 2007.12.18.로 예정된 인공판막 치환 수술을 위해 피고의 지시에 따라 12.8.경부터 와파린의 복용을 중단하고, 12.1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③피고는 승모판 치환술을 시행하기에 앞서 2007.12.13. 원고에 대하여 뇌MRI 및 MRA 검사를 시행하였음: 검사 결과 원고의 좌측 눈 근접부와 우측 후교통동맥부위에 각 6.8mm, 3.4mm 크기의 뇌동맥류가 발견되었음. ④원고는 12.17. 11:00경 갑자기 쓰러졌고, CT 검사 결과 오른쪽 중뇌동맥이 혈전으로 폐쇄되어 우뇌에 뇌경색이 발병하였음이 확인되어 혈전용해술을 시행하였음. ⑤원고는 12.18. 응급 개두술을 하였으나 회복되지 못하고, 현재 뇌경색 후유증 및 사지마비 등으로 인하여 보행 및 독립적 일상생활 수행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인 뇌병변 장애 1급 상태에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피고로서는 원고와 같이 심방세동이 동반된 중증 승모판 협착증 환자의 경우 혈전 색전증의 위험성이 높아 영구적으로 항응고제를 복용해야 하는 점, 뇌동맥류의 파열 가능성 및 결과의 중대성 등에 비추어 뇌동맥류로 인한 뇌출혈의 가능성과 심장 질환으로 인한 혈전 색전증의 가능성 등을 비교하여 헤파린 등 항응고제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편, 위 피고는 적어도 원고가 헤파린과 같이 작용시간이 짧은 항응고제를 수술 전 날경까지 투여하여 혈전 색전증을 예방하였어야 한다고 할 것인데, 단지 원고에게 수술 10일 전에 와파린의 복용을 중단시키고도 그 이후 아무런 대체 항응고제를 투여하지 아니한 잘못으로 망인으로 하여금 혈전 색전증에 의한 뇌경색으로 인한 사지마비 등의 장애를 입게끔 하였음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원고들에게 위 의료진의 의료상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와파린 등 항응고제는 혈전 색전증을 예방할 수 있을지언정 위 질환을 완전히 치료하여 혈전 색전증의 가능성을 없애는 것은 아닌 사실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6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 표 두부, 뇌, 척수손상 항목 중 Ⅳ-B-4항 ②기대여명 : 9.59년(2017.7.19.까지)/ 가동연한 : 60세(2014.6.14.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 ④금액 : 102,790,42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41,113,467원 ②향후치료비 : 138,608,614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 ②금액 : 198,125,489원 (4)보조구비 : 5,599,490원 (5)책임제한 ①비율 : 60% ②금액 : 298,127,500원(486,237,488원×60%) (6)위자료 : 35,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 직업②가족관계③과실 유무 및 정도④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 및 결과⑤기타 여러 사정) (7)*합계 : 333,127,5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