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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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997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종격동 종양 제거술 후 성대마비 및 발성장애 등 후유증이 나타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5년경 실시한 정기 건강검진 중 흉부 X선 촬영에서 이상이 발견된 후, ㄷ병원에서 CT 촬영 검사를 실시했는데, 위 병원에서 상급 병원의 정밀검사를 권유받았음. ②그 후 원고는 2006.3.경 피고 병원에서 흉부 CT 검사 등을 받았는데, 피고2.는 원고에게 종격동 종양이 의심되어 수술이 필요하다고 하였음. ③원고는 2006.4.2.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④피고2.는 4.3. 원고의 종격동 종양을 제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비디오 흉강경 수술을 시도했으나 종양이 크고, 대동맥궁과 폐동맥 등 주변 조직과의 유착이 심하여 개흉 수술로 전환한 다음 종양을 완전히 절제하였음.(조직검사 결과 위 종양은 양성 지방종으로 판별되었) ⑤원고는 위 수술 후 4.11. 피고 병원에서 퇴원하였음: 4.18. 피고 병원에서 외래 진료시 경도의 애성 증상(목소리 변성)을 호소했고, 6.9. 및 9.7. 외래 진료시에도 애성 증상을 호소하였음. ⑥원고는 피고병원 이비인후과에서 협의진료를 받았는데, 2007.7.10. 성대마비라는 진단을 받았음. ⑦그 후 원고는 2008.3.31. A대학병원 이비인후과에서 진료를 받은 후, 2008.5.16. 위 대학병원에서 성대마비를 교정하기 위하여 제1형 갑상성형술을 받았음. ⑧원고는 신체감정결과, 발성강도 및 최대발성시간이 제한되고 애성 증상이 있는 상태이며, 더 이상의 수술적 치료로 발성 호전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수술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원고에게 발생한 좌측 성대마비는 이 사건 수술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좌측 성대마비가 발생했다는 사실만으로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고, 달리 피고 병원의 의료진들이 과도한 절제나 무리한 견인을 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진료 당시의 임상의학의 실천에 의한 의료수준에 비추어 볼 때,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성대마비를 치료하기 위한 수술을 지연했다거나, 위 수술 후 원고에게 항염증제 약물을 투여하는 등의 보존적 치료를 했다면 성대마비가 치료되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더욱이,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이 사건 수술 전 원고에게 수술과 직접 관련된 합병증으로 통증, 감염, 재발가능성 등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한 후 원고로부터 위 수술 실시에 동의를 받은 점 등이 인정된다. 또한, 진료계약의 당사자나 자기결정권의 행사 주체가 아닌 위 원고들에 대하여는 위자료 청구를 인정할 근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