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11079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26세 |
| 사건요약 | 폐엽절제술 시행 후 폐출혈이 발생하여 2차례에 걸쳐 수술 등 처치를 하던 중 심정지(장기부전)로 인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5.26.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평소 운동할 때 호흡곤란이 있었고, 내원 9일전부터 각혈이 있다고 호소하였음: 의료진은 망인에 대한 흉부 CT, 방사선 검사 결과 폐의 좌상엽 부위에 병변이 발견되고, 기관지내시경 검사결과 몇 개의 비정상적 세포가 핵이 커져 있어 기관지폐포암을 의심하여 망인을 흉부외과로 전과시켰음. ②피고 병원의 흉부외과 의료진은 5.30. 16:00경 망인에 대하여 흉강경하 폐엽절제술을 실시하기 위하여 폐동맥, 정맥을 박리하고 결찰하는 등의 처치를 하였음: 처치 중에 혈압이 떨어지면서 기관내 튜브로 500cc 정도의 출혈이 있고 폐동맥의 압력이 80~90mmHg로 측정되어, 의료진은 망인에게 체외산소공급장치(ECMO), 지속적인 혈관투석장치(CRRT)를 장착한 후 약 2시간 동안 망인의 상태를 관찰하다가 망인을 중환자실로 이실하였음.(1차 수술) ③의료진은 5.31. 07:00경 망인의 혈압은 120/60mmHg, 심박동수는 120회, 혈색소 5.2g/㎗, 적혈구용적률 15.9%로 측정되었음: 의료진은 1차 수술시 지혈했던 하부 폐정맥 인대박리 부위에서 전기소각에 의한 응괴(clot)가 떨어져 있고 소동맥에서의 출혈이 발견되어 지혈한 후, 체외산소공급장치를 제거하였음.(2차 수술) ④의료진은 5.31. 18:00경 망인의 좌측 다리가 붓고 색깔이 변하여 정형외과 협진 결과 구획증후군으로 진단하고 종아리 근육의 전측방 부위에 대하여 근막절제술을 실시하였음.(3차 수술) ⑤망인은 3차 수술 후 인공호흡기 및 지속적인 혈관투석장치를 장착한 상태에서, 2008.6.2. 흉부 배액관의 배액량이 다시 증가하고 위장관 배액관으로 검붉은 색깔의 혈액이 배액되었음. ⑥의료진은 6.3. 가끔씩 망인의 혈압이 떨어져 강심제를 최대한 투여하다가, 08:00경 망인에게 심실세동이 시작되어 심폐소생술을 시행한 결과 다시 정상박동으로 돌아온 후, 계속적으로 망인에게 심정지가 발생하여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으나, 망인은 12:00경 사망하였음.(망인의 선행사인은 특발성 폐고혈압, 중간 선행 사인은 심장 부정맥, 폐출혈, 직접 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쐐기절제술 등의 조직검사를 실시하여 망인의 좌상엽에 폐포암이 있는지 여부를 검사한 다음 폐엽절제술을 실시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바로 폐엽절제술을 실시한 과실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위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인 및 원고들에게 쐐기절제술을 시행한 후 필요시 폐엽절제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한 것 이외에 망인에게 쐐기절제술을 시행하지 않고 바로 폐엽절제술을 시행하겠다고 설명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위 의료진이 폐엽절제술을 위해 망인의 폐동맥에 대한 처치 중 출혈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되는 바, 피고는 그와 같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망인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 한편, 위 의료진이 망인에게 조직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바로 폐엽절제술을 실시한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진료계약상 당사자로서 혹은 이 사건 의료사고를 일으킨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과 그 유족인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의 기왕증인 폐고혈압으로 인한 폐혈관의 섬유혈관성 비후 증상이 대량출혈 및 지혈의 어려움을 야기했을 가능성이 배제될 수 없는 점, 특발성 폐고혈압은 그 진단이 어려우며 이 사건에서도 망인에 대한 1차 수술 전 폐동맥 고혈압 여부를 알지 못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7.96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317,687,310원 (2)장례비 : 5,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96,806,193원(322,687,310원×30%) (4)위자료 : 40,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 및 설명의무 위반의 경위, 정도②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③망인의 나이, 가족관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부모(각 62,653,096원) (6)**합계 : 135,306,19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