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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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합11938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심낭삼출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대 무렵에 심방중격결손으로 진단받았으나 별다른 증상이 없어서 치료를 받지 않고 지내다가, 2008.3.경 숨이 차고 가슴이 두근거리는 증상이 있어서 3.17.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음. ②피고 병원은 2008.3.20. 09:00경부터 14:00경까지 망인에 대하여 심방중격 결손 부위를 특수한 패치를 이용하여 봉합하는 수술을 하였음: 수술 직후 망인의 흉관 부위에서 출혈 소견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은 망인에게 수혈을 하고 혈관수축제를 투여하면서 상태를 지켜보다가, 23:15경 재수술을 시행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3.27. 망인의 혈압과 심박동수가 증가하고 황달이 심해지며 흉부 X선 촬영결과 심비대 소견이 있자 심초음파 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직경 5mm의 심낭삼출이 발견되었음. ④망인은 3.31. 13:05경 혈압이 90/60mmHg이고, 14:45경 산소포화도가 85%이며, 23:00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고, 4.1. 11:20경 심전도검사를 받던 중 실신하였음. ⑤피고 병원은 4.2. 심폐소생술을 실시한 후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결과 대량의 심낭삼출이 발견되었음. ⑥위 심정지로 인하여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고, 망인은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 병원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다가 위 뇌손상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을 원인으로 2009.10.30.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병원은 심초음파 검사를 뒤늦게 실시한 잘못으로 인하여 망인의 심낭삼출이 악화된 것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심낭에 차있는 액체를 신속히 배액시키지 못하여, 결국 망인의 심낭삼출이 심낭압전의 정도에 이르렀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심정지가 발생하여 망인이 사망에 이르렀다고 봄이 상당하다. 결국, 망인에게 저산소성 뇌손상의 결과가 발생한 데에는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한 관찰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잘못으로 심박동수 감소 등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하여 이 사건 심정지가 발생한 것을 예방하지 못하고, 위 심정지가 발생한 후에도 신속한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지 못한 잘못도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와 같은 과실로 인하여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망인은 피고 병원 입원 당시 60대의 고령의 나이였고, 이미 심한 우심부전으로 인하여 심장의 기능이 상당히 떨어져 있는 상태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4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56,000,000원(참작 : ①망인과 원고들의 나이와 가족관계②이 사건 심정지의 발생 경위와 이에 대한 피고의 과실 정도③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2)*상속 : 배우자(12,000,000원), 자녀3(각 8,000,000원) (3)**합계 : 56,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