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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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00가합3967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48세 |
| 사건요약 | 혈관 봉합술 중 상단신경총 손상 야기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2.11. 01:00경 왼쪽 가슴에 자상을 입고 다량의 출혈로 피고병원 응급실로 이송되었음: 2.11. 17:00경부터 2.12. 00:30경까지 쇄골하동맥과 액와정맥의 손상부위를 봉합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원고의 좌측상지 부전마비증상은 피고병원 소속 담당의사가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함에 있어 출혈이 심하였으므로 효과적인 지혈과 이를 통하여 손상된 혈관과 좌완신경총의 경계를 구분하여 손상된 혈관 주변에 위치한 좌완신경총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세밀한 주의를 기울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소홀히 한 채 수술기구 등으로 좌완신경총을 손상시킨 잘못으로 인하여 초래된 것이라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피고는 위 담당의사의 시술상의 과실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의 신체적 소인 또한 이 사건 수술의 시행을 어렵게 한 원인이 되었다고 보이고, 다량의 출혈로 인한 수술시야의 불량으로 인하여 손상된 혈관과 좌완신경총의 경계를 구분하기가 곤란하였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좌측상지 부전마비(맥브라이드표 말초신경 Ⅰ-A-4-a항) ②기대여명 : 25.61년/ 가동연한 : 만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42% ④금액 : 39,048,221원 (2)기왕치료비 : 7,216,496원 (3)보조구비 : 1,450,620원 (4)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23,857,668원(47,715,337원×50%) (5)위자료 : 15,000,000원(참작 : ①사고의 경위②상해의 부위와 정도③치료기간④쌍방의 과실정도⑤원고들의 나이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