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0가합1209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여/50세 |
| 사건요약 | 위장관 출혈에 대한 응급조치 등의 지연으로 심폐정지에 의한 저산소성 뇌손상을 입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10.1.13. 내원 수일 전부터 발생한 흑변과 내원 당일 발생한 토혈로 ㅂ병원에 내원하였음: 검사결과 상부 위장관 출혈을 시사하는 소견이 있어서, 1.14. 응급 상부 위장관 내시 등 추가적인 평가를 위해 피고 병원으로 전원 하였음. ②전원 후 피고 병원은 2010.1.14. 01:10경부터 01:15경까지 환자에 대하여 말초 혈관과 쇄골하 정맥에 관을 꽂아 혈액 및 수액을 공급할 혈관을 확보하여, 수액을 주사하고 수혈을 하였음. ③원고는 2010.1.14. 04:30경 및 08:30경 흑변을 하였고, 06:30경 토혈하였으며, 09:30경 비위관으로 위장관 세척을 하자 신선혈액이 관찰되었음. ④원고는 1.14. 09:40경 토혈하였고, 09:45경 환자의 호흡이 관찰되지 않는 심폐정지가 발생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여 09:50경 환자의 호흡이 회복되었음. ⑤피고병원에서 2010.1.25. 원고의 뇌 MRI 촬영결과 저산소성 뇌손상이 관찰되었고, 2.26. 피고 병원에서 퇴원한 후 ㅂ요양병원 등에서 보존적 치료를 받아왔음. ⑥이후 원고는 위 심폐정지 후 현재까지 의식불명으로 식물인간 상태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병원으로서는 늦어도 이 사건 원고가 재차 토혈한 2010.1.14. 06:30경에는 출혈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해 응급으로 내시경을 실시했어야 함에도 내시경을 실시하지 않은 잘못으로 위 원고의 상부 위장관 출혈에 대한 적절한 치료를 하지 못하였고, 그 결과 토혈로 인한 혈액이 기도로 흡입됨으로써 원고의 호흡이 정지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위 원고에게 현재와 같은 저산소성 뇌손상이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더욱이 위 원고의 활력징후에 비추어 보면 혈압은 계속하여 심하게 떨어지고 있고, 맥박과 호흡수는 정상치보다 상당히 높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었으므로, 피고 병원으로서는 환자에게 출혈성 쇼크가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기도 확보조치를 취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고 할 것인바, 피고 병원은 위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환자가 토혈한 혈액이 기도로 흡입됨으로써 호흡이 정지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한 잘못 또한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원고1.은 알코올성 간경화 진단을 받은 자인데, 간경화가 있는 경우 정맥류 발생 및 그로 인한 출혈 가능성이 높고, 식도 정맥류 출혈은 그 치사율이 상당히 높은 위험한 질환인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범위를 3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맥브라이드표상 두부, 뇌, 척수 항목 Ⅲ-D항 ②기대여명 : 10.59년(2020.8.17.까지)/ 가동연한 : 60세(2019.10.31.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100%(영구) ④금액 : 149,667,908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26,501,607원 ②향후치료비 : 19,472,746원 (3)개호비 ①개호인수 : 성인 1.5인 ②금액 : 553,777,491원 (4)보조구비 : 21,514,809원 (5)책임제한 ①비율 : 30% ②금액 : 231,280,368원(770,934,561원×30%) (6)위자료 : 26,0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나이②가족관계③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와 과실 정도④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 (7)*합계 : 257,280,36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