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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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단312390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응급실에 내원한 환자의 소뇌종양에 대한 검사 및 진단을 하지 못하고 이후 다른 병원에서 수술 및 치료 중 사망함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10.1.20.경 두통, 구토, 어지러움 증상이 발생하였으나 참고 지내던 중 2010.2.6. 증상이 심해져 견디기 어렵게 되자 18:43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응급실 당직의는 망인을 진찰한 후 단순방사선검사, 뇌 전산화단층촬영(CT) 검사를 받도록 하고, 증상에 대한 병명의 기재 없이 단순히 타이레놀과 발륨 등을 3일 치 처방하였음. ②이후 망인은 2010.2.25.에도 극심한 두통을 느껴 영동세브란스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뇌CT 검사를 받은 결과 소뇌에 종양과 폐색성 수두증의 소견이 발견되었음: 바로 입원하여 뇌부종의 완화를 위한 만니톨 투여를 받은 후 2.28. 개두술을 통하여 소뇌종양 제거술을 받았음. ③망인은 개두술 후 뇌압이 상승하여 2010.3.1. 다시 후두부의 두개골 절제술을 시행 받고 이후 계속 치료받았으나 2010.4.25. 00:33경 뇌종양, 뇌부종, 뇌간기능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위자료) |
| 법원의 판단 | 의료진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의료행위상 주의의무의 위반, 손해의 발생 및 그 양자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이 각 입증되어야 할 것인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과 환자에게 발생한 중한 결과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에 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이 사건 피고 병원 의료진은 참을 수 없는 두통, 구토, 어지러움 등을 호소하며 내원한 망인에게 뇌CT 검사 등 응급환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도 망인의 상태에 대한 평가조차 제대로 하지 않은 채 진통제와 진정제만을 처방하였던바, 이는 응급의료기관으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위 의료진의 진료행위는 통상적으로 요구되는 수준에 현저하게 미달하여 망인의 고통을 경감시켜 주지 못하고 응급의료의 기회를 박탈한 점은 일반인의 처지에서 보아 수인한도를 넘어설 정도라고 평가될 정도라 할 것이므로, 그 자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하여 그로 말미암아 망인으로 하여금 정신적 고통을 가한 점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는 망인에게 위와 같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적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위자료 인정)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1)위자료 : 12,000,000원(참작 : ①망인의 나이, 직업, 환경②이 사건 의료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③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2)*상속 : 부모(각 6,000,000원) (3)**합계 : 12,000,000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