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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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합57348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44세 |
| 사건요약 | 빙초산을 식음한 응급환자의 전원(구급차량 이동)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의 모가 2010.3.14. 23:22경 망인이 자신의 방에서 누워 힘들어 하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그 침대 옆에 빙초산 병이 있어 망인이 빙초산을 먹은 것으로 판단하고 119에 신고하였음. ②피고 병원의 응급실 의사 A는 3.14. 23:55경 망인에게 생리식염액과 위산분비억제제인 라니티딘을 투여했으며, 망인에게서 구강 내 부종 및 약간의 점상 출혈이 관찰되고 식도 및 기도의 화상이 의심되어 큰 병원으로 전원을 권유하였음. ③구급차가 2010.3.15. 00:19경 피고 병원에 도착하여 피고 병원을 출발한 후 약 5㎞ 떨어진 곳에서 차량고장으로 정차되었음: 00:46경 도착한 다른 구급차를 타고 인근에 있는 ㅂ병원으로 가는 중에도 망인에게 계속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④망인은 3.15. 01:05경 위 ㅂ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사망한 상태였음.(망인의 사망 원인은 분명하지는 않으나, 빙초산 음독에 따른 대사성 산증과 상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일 가능성이 높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피고 병원 의료진은 최소한 40분 이상이 걸리는 병원으로의 전원에 대비하여 산소포화도 등 망인의 생체활력징후를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산소포화도 이외의 검사를 하지 않았고, 생리식염액과 위산분비억제제를 투여하는 외에 대사성 산증의 정도를 확인하기 위한 동맥혈가스분석검사도 시행하지 아니하여 더 적극적인 응급처치를 소홀이 한 과실이 있다. 이와 같은 과실을 볼 때, 망인의 사망원인이 빙초산 음독에 따른 대사성 산증과 상기도 부종으로 인한 호흡부전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 점에 비추어 망인에게 기관삽관을 통한 기도확보를 하지 않고 동맥혈가스분석검사를 하지 아니한 피고병원 의료진의 위 과실은 망인의 사망과 인과관계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위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진의 사용자로서 망인 및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빙초산 음독의 경우 구강, 식도, 위장 등의 화학적 손상은 음독 직후에 시작되며 전신의 대사성 산증도 음독 후 빠른 시간 안에 발생하고 그 예후도 좋지 않으리라는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34.24년/ 가동연한 : 60세 ③금액 : 174,518,062원 (2)장례비 : 3,000,000원 (3)책임제한 ①비율 : 20% ②금액 : 35,503,612원(177,518,062원×20%) (4)위자료 : 14,000,000원(참작 : ①이 사건 의료사고의 경위②피고 병원 의료진의 과실 정도③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5)*상속 : 자녀2(각 21,751,806원) (6)*합계 : 49,503,612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