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78687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85세 |
| 사건요약 | 뇌경색 진단 못해 후유증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8.9.11.경 눈 앞이 깜깜하고 아찔한 증상으로 피고 병원의 신경과에서 진료를 받았음: 뇌 CT 검사결과 좌측 기저핵과 우측 시상에서 소수의 오래된 경색 소견이 관찰되었고, 경두개초음파 검사결과 좌측 내경동맥의 심한 협착 소견이 관찰되었음. ②이후 원고는 2010.2.11. 04:00경 화장실 앞에서 쓰러져 숨을 몰아쉬고 있는 상태로 발견되어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내원하였음: 의료진은 원고가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입술 및 눈꺼풀 부위가 부어있고, 사지와 몸통, 이마 부위에 두드러기가 있어 긁는 모습을 관찰하였음. ③의료진은 2.11. 05:25경 원고에게 뇌 MRI 및 MRA 검사를 실시한 결과, 급성 뇌경색의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고 좌측 목동맥의 폐쇄, 좌측 중대뇌동맥의 부분적인 재관류, 우측 척추동맥이 보이지 않는 소견 등이 관찰되었음. ④의료진은 2.11. 19:29경 원고에게 우측 위약감 및 안면마비 증상이 있어 확산형 MRI 검사를 실시한 결과, 좌측 중간 대뇌동맥 영역에서 뇌경색이 발견되었음. ⑤원고는 2.11. 21:02경 피고 병원의 중환자실에 입원했는데, 당시 좌측으로 눈이 돌아가 있고, 위협반사에서 우측으로 같은 방향의 반쪽 시야장애가 있으며, 우측 중추형 안면신경마비가 있는 상태였음. ⑥원고에 대한 신체감정을 받은 결과 실어증으로 인해 자의 발성이 불가능하고, 우측 편마비로 일상생활 동작 및 활동이 불가하여 의자차에서 생활하며 전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는 상태임.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원고가 85세이고 고혈압 등의 증상으로 뇌경색의 위험성이 큰 환자임에도 불구하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에게 2~3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Avil(항히스타민제재)을 투여한 과실로 급성 뇌경색을 야기하였다고 주장하는바, 원고 오인순은 평소에도 하루에 100㎎의 아스피린을 복용하고 있었고, 피고 병원의 의료진은 위 원고를 중환자실에 입원시킬 때 300㎎의 아스피린을 추가로 투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주장 사실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급성 뇌경색의 치료의 적기를 놓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에게 항히스타민제를 투여하기 전에 부작용과 합병증에 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의무를 위반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원고에게 발생한 급성 뇌경색은 위 항히스타민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