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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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1801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1세 |
| 사건요약 | 감기증상으로 내원한 영아에 대한 패혈증 진단 지연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피고 병원에 내원하기 약 한 달 전부터 열이 오르고 내리는 것을 반복하는 감기증상이 있었고, 3주 동안 설사증상이 6차례 지속되어 개인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하였는데, 내원 당일인 2011.5.2. 16:00경에는 체온이 38.7℃에 이르러 같은 날 18:00경 해열제를 복용하였음. ②망아는 5.2. 21:02경(이하 같은 날)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③피고 병원은 22:03경 망아의 맥박, 혈압, 산소포화도가 측정되지 않는 등 심정지 상태에 이르자, 즉시 앰부배깅과 기도삽관을 하고, 심장압박을 시행하였으며, 승압제인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④23:04경 망아의 맥박수가 34로 관찰되는 등 재차 심정지를 일으키자, 피고 병원은 망아에게 심장압박을 시행하고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여 같은 날 23:07경 맥박수가 102가 되었음. ⑤내원 다음날인 5.3. 망아의 혈압과 맥박수는 01:02경 혈압 78/61, 맥박수 98, 02:20경 혈압 102/63, 맥박수 98, 03:30경 혈압 83/48, 맥박수 113을 나타냈으나, 03:40경 맥박수가 34로 관찰되는 등 다시 심정지 상태에 이르렀음. ⑥망아는 04:39경 맥박수가 38로 측정되는 등 다시 심정지를 일으켰고, 이에 피고 병원은 심장압박을 시행하면서, 에피네프린을 투여하였음. ⑦망아는 5.3. 05:02경 사망하였음.(망아의 사망원인을 선행사인 패혈증, 중간선행사인 대사성산증, 직접 사인 심폐기능부전으로 추정함)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이 망아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한 후 그에 따른 응급처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막연하게 패혈증만을 의심하면서 망아의 급격한 상태변화에 따른 원인을 정확하게 진단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및 증거만으로는 피고 병원의 망아에 대한 진단 과정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 병원으로서도 망아의 즉각적인 상태 변화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치료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망아에 대한 처치 과정에서 피고 병원에 어떠한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 또한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