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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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합7446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약물과다 복용에 대한 처치 미흡으로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8.10.21. 09:00경 망인의 주택에서 소화성궤양용제인 잔탁 약 60정을 복용한 후 12:00경부터 구토와 마비 증상이 나타나자 13:09경 119구급대에 신고하여, 13:52경 망인을 피고 병원 응급실로 후송하였음. ②의료진은 15:17경 망인을 피고 병원에 입원시키면서 망인에게 수액을 투여하기 시작하고 망인에 대하여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였음. ③망인은 10.22. 05:23경부터 호흡곤란을 호소하였음: 의료진이 시행한 혈액검사 결과 GOT 13,340IU/L(참고치:7∼40IU/L), GPT 4,120IU/L(4∼40IU/L), Creatinine 4.1mg/dL(0.6∼1.2mg/dL), BUN 14mg/dL(5∼20mg/dL)으로 나타났음. ④15:00경 망인에게 호흡곤란, 청색증, 빈호흡, 빈맥 증상이 나타나자 피고 병원 의료진은 망인에게 15:05경 수액과 산소를 투여하였음. ⑤의료진은 10.22. 16:00경 망인을 중환자실로 전실시켰고, 17:20경 활성탄을, 17:30경 이뇨제인 라식스를, 17:40경 활성탄을 각 투여하였으며, 18:10경 망인을 K대학교병원으로 전원시켰음. ⑥망인은 18:47경 위 대학교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여 혈액검사, 소변검사를 받은 결과 약물중독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및 급성간염으로 진단받았음: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보존적 치료를 시행하면서 중탄산나트륨, 이뇨제 등을 투여하였고 10.23. 14:00경부터 혈액투석을 시행하였음. ⑦망인은 위 대학병원에서 계속적인 치료를 하던 중 2008.10.31. 약물중독으로 인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의료진은 망인이 약물을 과다 복용하였으므로 체내의 약물을 배출시키고 약물중독으로 인하여 손상된 장기에 대한 치료를 시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망인의 약물 과다복용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망인의 약물 과다복용에 있어, 잔탁의 경우 경구투여 후 2∼3시간 내 최고 혈중 농도에 이르고 반감기는 2시간 정도이므로 이미 약물이 체내에 흡수된 경우 직접적인 치료방법은 복용한 약물에 대한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인데 망인이 복용한 잔탁에 대한 해독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점, 약물중독으로 인한 급성신부전 환자의 경우 혈액투석 시행 여부에 따라 환자의 예후가 달라지는 것은 아닌 점 및 망인이 복용한 잔탁의 양, 망인이 잔탁 복용 후 피고 병원에 후송되기까지의 시간 등에 비추어 보면, 가령 위 의료진이 약물중독에 대한 처치를 제대로 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과실과 망인의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