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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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1가합18206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9세 |
| 사건요약 | 복부 통증 등으로 내원한 아동에 대한 급성심근염을 위장염으로 오진하여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아는 2010.12.3. 오전에 두통, 고열, 상복부 통증, 헛구역질 등의 증상으로 ㄱ소아과 의원에 내원하여 의사로부터 위염증상이 있다는 진단을 받고 2일분 약을 처방받았으나, 그 증세가 계속되어 오후에 피고 병원 소아과에 외래로 내원하였음. ②내원할 당시 망아는 복통과 구역 증상을 호소하였고, 피고 병원 의료진의 진찰 결과 상복부 압통이 있었으며, 위염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였음: 검사 후 의료진은 위염와 급성 위장염으로 추정 진단하고 정맥 수액요법을 시행하고, 제산제, 항구역제, H-2 길항제와 항생제를 처방하였음. ③망아는 위 처방약을 복용하였음에도 그 증세가 호전되지 아니하여 그 다음날인 2010.12.4. 오후 5시 30분경에 피고 병원 응급실로 재차 내원하였음. ④내원 당시에는 걸어서 내원하였고 산소포화도가 100% 등 활력징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었으나 오후 7시 16분경부터 얼굴과 입술에 청색증 등의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상실하였음: 오후 7시 29분경 심정지가 발생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이 심폐소생술 등을 실시하였으나 결국 오후 8시 29분경에 급성심근염을 직접 사인으로 하여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과 진단 및 치료상의 과실로 인하여 망아가 심근염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과 같이 소아에 있어 심근염은 매우 드문 질환이고 그와 관련된 증상은 환자의 나이와 감염의 급·만성 등에 따라 다르고 매우 비특이적이어서 그 증상만으로 이를 감별하기가 어려워 피고 병원의 위 의료진이 심근염을 의심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이는 점, 환자에게 심근염이 의심되는 경우에도 심부전 등 그 증상에 따른 보존적 치료 외에 별다른 치료 방법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들의 주장처럼 피고 병원의 의료진이 망아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거나 그 진단 및 치료상 어떠한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