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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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광주지방법원 2010가합10803 |
| 사건분류 | 전원(응급) |
| 성별/나이 | 남/27세 |
| 사건요약 | 응급실 당직 의사의 부재로 응급처치 등 지연되어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9.5.24. 02:45경 나주시 ××동 도로에서 차량을 운행하던 중 중앙선을 침범하여 도로 건너편에 설치된 이정표의 지주대를 차량의 전면 부위로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켜 장파열 및 췌장두부 손상 등을 입게 되었음: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조대에 의하여 03:05경 피고 병원의 응급실로 후송되었음. ②망인은 5.24. 03:05경 초진소견으로 범발성 복막염, 췌장두부 손상, 저혈량성 쇼크를 진단받았음. ③03:35경 피고 병원의 방사선사는 CT 촬영실에서 망인의 복부 및 뇌 부위에 대한 CT 촬영을 하였음. ④04:20경 망인이 호흡곤란을 호소하자 의료진은 가압식 인공호흡을 실시하고, 하트만 수액 1,000ml를 투여하였으며, 04:25경 망인에게 생리식염수 500ml와 도파민 800ml 및 에피네프린, 아트로핀을 투여하고, 농축적혈구 1파인트를 수혈하였으며, 심폐소생술을 시행하였음. ⑤망인의 심전도 그래프상 심장 부정맥 소견이 보이자 의료진은 04:38경 및 04:39경에는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다가 제세동을 위해 전기충격을 가하였음. ⑥위 의료진의 계속된 심폐소생술 시행에도 불구하고 결국 05:18경 망인은 사망하였음.(망인의 선행사인은 교통사고에 의한 복부손상이고, 중간선행사인은 저혈량성 쇼크이며, 직접사인은 심폐부전임)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 병원에 대하여 이 사건 망인이 피고 병원에 후송된 즉시 응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당시 당직 근무자인 피고2. 등 의사가 당직 근무를 하고 있지도 아니하는 등 피고 병원이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지 않는 바람에 망인은 적절한 응급조치를 받지 못하고,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되지도 못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주장하는바, 이 사건 당일 피고 병원의 응급실에는 야간 당직의사인 피고2.가 근무하고 있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를 대신하여 응급치료를 할 수 있는 다른 의사도 근무하고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는 바, 위 피고 병원이 이 사건 당일 적절한 비상진료체계를 갖추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망인은 초진소견으로 범발성 복막염, 췌장두부 손상, 저혈량성 쇼크를 진단받아 진단과 치료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 응급환자임에도 피고2.가 피고 병원에 도착할 때까지 응급개복수술이 필요한지 여부, 복부 중 어느 부위가 손상되었는지 여부 등에 대하여 제대로 된 진단을 받지 못한 채 생리식염수 2,000ml를 투여 받은 외에는 별다른 치료를 받지 못하였고, 이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고1.은 불법행위자인 위 피고2.의 사용자로서 각자 원고들에게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내용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사망 ②기대여명 : 50.8년/ 가동연한 : 60세(2041.7.12.까지) ③금액 : 254,717,336원 (2)치료비 등 ①장례비 : 3,000,000원 ②기왕치료비 : 947,940원 (3)위자료 : 60,000,000원(참작 : ①망인 및 원고들의 나이②성별 및 가족관계③피고들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과 정도④기타 제반 사정) (4)*상속 : 부모(각 142,358,668원) (5)**합계 : 318,665,276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