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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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107969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심근경색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04.8.29. 07:55경 오심, 구토, 몇 시간 동안의 상복부와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면서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피고병원 간호사A는 망인을 주사실로 옮긴 후 제산제 라니티딘 1앰플 및 항구토제 멕페란 1앰플을 정맥주사하고, 복통완화를 위한 진통제 티로파 1앰플을 근육주사 하였음. ②위 조치 후 망인은 별다른 통증 없이 주사실에서 수액을 투여받고 있었는데, 08:20경 보호자인 원고1.이 망인이 숨을 가쁘게 몰아쉬는 등 갑자기 이상하다고 하여 피고2.가 주사실에 가 보니 망인은 이미 숨을 쉬지 않고 심장마비의 소견을 보였음. ③피고들은 11:00경까지 심폐소생술 지속하였으나 망인의 심장기능은 회복되지 아니하여, 11:15경 피고1.은 망인의 사망을 선언하였음.(부검결과 망인의 사인은 관상동맥경화에 의한 허혈성심질환으로 판단되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들에 대하여 검사 및 진료상의 과실을 주장하는바, 먼저 이 사건 망인이 피고병원에 내원당시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망인이 피고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을 당시 피고3.은 망인을 진찰한 후 망인이 가슴부위의 통증을 호소하자 심장질환을 의심하여 당시 간호사 A에게 심전도검사를 지시하였고 이에 약 1분간 심전도 검사를 실시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추가적인 심전도검사를 시행하지 아니한 과실 여부 및 피고병원 응급실 운영상의 과실 여부에 대하여 살펴 보건대, 망인은 심장질환도 앓은 병력이 없으며, 비만증상도 없었고, 흡연도 하지 아니하는 등 심장질환의 위험인자를 보이지도 아니하였던 점 등이 인정되는 바, 피고3.에게 망인의 심근경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심전도검사를 반복하여 시행할 의무까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당시 응급실 당직의사였던 피고3.은 일반외과 전문의 자격을 취득하였고, 군의관으로 근무하였던 경력이 있는 자로서 응급실을 담당할 자격이나 경험이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