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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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응급의학 |
| 사건명 |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9112 |
| 사건분류 | 검사(진단)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신근염 진단 지연으로 사망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1983.경 위장천공에 의한 복막염으로 위 부분절제술, 1988.경 소화관 폐쇄증상으로 십이지장절제술을 각 받았음. ②망인은 2010.11.10. 혈변, 전신위약감, 저혈압 등의 증상으로 피고 병원 응급실에 내원하였음: 내원 당일 망인에 대한 혈액검사상 혈색소 수치가 7.4g/dL(참고치 13~17)로 측정되고, 위내시경 검사 결과 출혈성 위궤양 소견이 있어, 의료진은 망인에 대하여 내시경적 지혈술을 시행하고 수혈 및 수액 요법을 하였음. ③망인은 2010.11.25. 11:15경 피고 병원에 오심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망인이 피고 병원에 1차 내원할 당시부터 저혈압, 서맥, 흉통, 오심, 구토, 전신쇠약감 등의 증상이 계속되었는데도, 피고 병원은 망인에 대하여 단순 위장염으로 오진하여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하여 이에 따른 적절한 처치를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하는바, 인정사실 등에 의하면, 피고 병원이 망인에 대하여 심초음파 등 추가적인 검사를 통하여 심근염을 진단하지 못한 데 대하여 과실이 있다거나 망인에 대한 처치 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 또한, 심전도 검사결과상 망인에게 발견된 서맥은 망인의 사망원인인 심근염과 직접 연관을 짓기 어렵다는 점에 비추어, 결국 피고 병원이 망인과 원고들에게 망인의 서맥 또는 좌심실비대증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이를 이유로 피고가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