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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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정형외과 |
| 사건명 | 대전천안 2018가단109208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남/불상 |
| 사건요약 | 우측 2수지를 개한테 물린 후 염증 및 통증이 발생하자 물혹이 확인되어 제거수술 중 골극 육아조직이 발견되어 종괴 제거술을 시행 받았으나 중증도 관절염 발생으로 근위지간관절 운동장해가 남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1998.경 우측 제2수지를 개한테 물린 후 주방일을 하던 중 반복적 염증이 재발하자 2005.부터 통증이 발생하였음. ②2013.9.2.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우측 제2수지 부분에 튀어나온 종물 때문에 구부리면 아프고 저린 증상을 호소하였음. ③의료진은 시진, 촉진을 통하여 우측 제2수지에 물혹 발생 진단하여 수술을 권유하였음. ④9.10. 물혹 제거 수술을 실시하여 골극이 육아조직으로 덮여있는 것을 발견하였는데, 종괴를 제거하고 관절염 치료를 위해 골극을 제거하였음. ⑤수술 직후 우측 제2수지를 촬영한 방사선 영상에서 중증도 관절염이 확인되었고, 관절 불안정이나 과도한 골극 절제의 소견은 없었음. ⑥의료진은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방사선 촬영을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골극을 미리 발견하지는 못하였음. ⑦원고는 현재 우측 제2수지 근위지간관절에 운동장해 및 통증이 있는 상태이다.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진단상 과실 여부 : 원고에게 물혹이 있어 수술을 실시한 것은 정당하고 수술 중 골극을 발견한 후 이를 수술로 제거한 것 역시 적절한 치료방법이었으므로, 의료진이 수술을 실시하기에 앞서 방사선 촬영을 실시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골극을 미리 발견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진단상 과실이 있다고 할 수 없고 원고에게 어떠한 손해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도 없다. 2. 수술상 과실 여부 : 골극은 관절 안에 생기는 것으로 반드시 관절막에 절개를 가하여야 하는 것이나 이 과정에서 정상조직에 손상을 가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 의료진이 수술을 실시하면서 원고의 우측 제2수지 정상조직에 손상을 가하였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3. 수술과 원고의 장해 사이의 인과관계 유무 : 관절의 골극 형성은 진행된 만성 관절염에 동반되는 것이므로, 원고는 수술 이전에 이미 우측 제2수지에 만성 관절염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수술 직후 방사선 촬영 영상에서 관절의 불안정이나 과도한 골극 절제의 소견은 없었던 점에 비추어, 원고의 현재 장해 상태가 수술로 발생 또는 악화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는 자연적 골관절염의 악화에 따른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는 수술을 받기에 앞서 의료진으로부터 미용적 효과 및 통증 제거, 조직검사를 통한 치료 및 정확한 진단을 하기 위하여 절제 및 생검술을 실시한다는 점, 수술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 방법이 변경되거나 수술 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설명을 들은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의료진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