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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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치과 |
| 사건명 | 부산지법 2017가단319633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하악골 전방 돌출로 교정치료를 받은 후 양악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골유합은 정상의 상태이나 상악 중절치 기준 우측으로 턱 끝이 편향된 상태가 발생하였음.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I의원에서 교정치료를 받던 중 양악수술을 권유받고 2015.1.27. 피고병원에 내원하였음. ②원고는 개고성 교합을 갖는 3급 부정교합으로 하악골이 전방 돌출 상태임을 확인하고 1년 정도 교정치료를 추가로 받은 후 양악수술을 하겠다는 처방을 내렸음. ③2016.6.7. 피고병원에 재차 내원하여 7.9. 수술 전 검사를 실시한 후 7.13. 양악수술 및 이부성형술을 시행 받았음. ④수술 후 1년 이상 경과된 상태로 골절단 부위간 골유합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였으나 현재 상악 중절치 기준으로 안면 정중선에서 4mm정도 우측 회전 상태로 턱 끝 부위가 안면 정중선 우측 편향된 소견이 관찰되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1. 수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원고에 대한 수술 전 검사 등에서는 부정교합이 존재하는 이외에 특별한 증상이 없었으나, 수술 이후 외관상뿐 아니라 CT영상 및 X-ray에서도 확연하게 안면비대칭이 나타난 점, 피고들은 안면비대칭 원인을 교정치료 과정에서 한쪽 치아만 발치한 후 교정치료를 하였기 때문에 발생한 문제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3년이 경과한 지금까지 안면비대칭이 남아 있는 점, 한쪽 치아의 발치가 원인이라고 한다면 사전에 그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수술을 시행하여야 함에도 사전에 그러한 사정을 고려하였다는 정황은 전혀 보이지 아니한 점, 수술 직후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비대칭 증상은 양악수술로 인한 통상적인 합병증 범위 내의 것이라고 할 수 있겠으나,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원고가 입은 안면비대칭 증상과 부정교합에 따른 식사의 어려움은 양악수술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합병증은 아니며, 위 증상은 수술 직후 발생하여 약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계속되고 있는바 피고들이 주장한는 바와 같은 안면비대칭이 적절한 교정치료를 받지 못한 것에 기인한 것이라거나 혹은 후술 안정화 이후 원고의 근육 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수술과정에서 양악수술시 요구되는 주의사항을 제대로 준수하지 못한 과실로 상악골을 정중부에 잘 고정시키지 못하고 우측으로 편향되게 하는 등 원고에게 안면비대칭이 발생하게하거나 그 정도를 심화시켰고, 그로 인하여 부정교합에 의한 저작시 불편감 등 증상을 입게 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의료진은 원고에게 하악돌출증 등 증상이 있다고 하면서 양악수술을 권유하였고, 수술을 위한 교정을 위해 1년 이상 교정치료를 받은 이후 양악수술을 하게 된 점, 수술 동의서에는 의료진이 원고에게 자필로 수술 내용과 수술 과정 기타 합병증에 관하여 설명한 내용이 각 기재되어 있고, 나아가 그러한 내용들에 관하여 설명을 들었고 이에 도의한다는 취지로 원고 및 그의 모가 각 서명을 한 점, 소의 제기 이전에 작성한 중재신청서에도 원고들은 의료진으로부터 수술 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들었다고 기재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수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
| 책임제한비율 | 원고는 오랜 기간 교정시술을 받아오고 있었던 상태로 수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었던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들의 책임을 5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15,734,530원 ②향후치료비 : 5,000,000원 ③보조구비 : 877,989원 (2)책임제한 ①비율 : 50% ②금액 : 10,806,259원(21,612,519원×0.5) (3)위자료 ①금액 : 원고(6,000,000원), 부모(각 1,000,000원), 형제(500,000원) ②참작 : 원고의 나이, 원고들의 관계, 피고들의 과실 정도, 수술 전후의 경위,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기타 사정 (4)*합계 : 19,306,259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