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흉부외과 |
| 사건명 | 수원평택 2020가합1390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협심증 의심되어 관상동맥 중생술 시행 중 혈관벽이 가이드와이어에 찔리는 사고 발생하여 응급처치 및 수술을 위하여 전원 조치하였으나 심부전 및 완전방실차단으로 수술 후 치료 중 사망에 이름. |
| 사실관계 | ①망인은 2020.11.27. 가슴 부위 통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진료 및 심전도 검사결과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음. ②관상동맥질환 의심 진단을 받고 약물치료보다는 관상동맥 조영술 및 관상동맥중재 시술을 권유받았음. ③12.2. 시술을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하여 심장초음파 검사결과 이상소견을 보이지 않자 10:04-10:09 관상동맥조영술 결과 우관상동맥 협착 사실이 확인되었음. ④10:25 관상동맥 중재술 시행 중 도관삽입 과정에서 우관상동맥 혈관벽 2곳이 가이드와이어에 찔리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⑤우관상동맥 원위부 대동맥 방향으로 대동맥박리가 발생하여 혈류가 감소하자 응급조치로서 우관상동맥 부위 스텐트 시술을 하였음. ⑥10:40 K병원에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하여 10:46 망인을 전원 조치하였음. ⑦11:20 K병원에 도착 후 생체징후는 안정적이었으나 CT 과정에서 조영제에 의한 조영이 원활하지 않았고, 우심부전 및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였음. ⑧망인은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12.3. 23:36 합병증으로 사망하였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1. 치료방법 선택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 : 망인에 대한 외래초진기록지상 망인이 약 1년 전부터 협심증 증세에 해당하는 운동 중 호흡곤란 및 흉통을 호소하였다고 기재되어 있고, 피고들도 피고는 망인에게 관상동맥 질환인 협심증이 있는 것으로 의심되어 시술을 권유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진단 과정에서 의료상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협심증 치료방법에는 약물치료, 관상동맥 중재시술, 관상동맥 우회술 등이 있는바, 협심증 환자에게 발생한 협착이 심한 경우에는 약물치료만으로 관상동맥을 확장시키는 데에 한계가 있고, 관상동맥 조영술을 통해 협착이 발생한 혈관의 정확한 위치 및 협착의 정도를 영상정보를 통해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점, 망인은 신경과에서 뇌경색증, 뇌졸중, 고지질혈증, 당뇨병 등 진단을 받고 치료를 위하여 항혈전, 혈소판응집억제제인 유크리드정 250mg, 고지혈증 치료제 크레젯정 10mg 등을 꾸준히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고, 약 1년 10개월 동안 위 약물을 복용하였음에도 흉통 등 증세가 지속되어 심장내과 진료를 받기 시작한 것인바, 피고가 약물치료만으로는 망인의 협심증이 치료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시술의 치료방법을 선택한 것을 두고 치료방법 선택상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망인의 연령, 병력 등을 고려하여 망인의 증세가 악화된 후 관상동맥 중재시술조차 불가능하게 되어 관상동맥 우회술을 시행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외과적 시술인 관상동맥 우회술은 비외과적 시술인 관상동맥 중재시술보다 시술을 받는 환자의 부담이 크다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당시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으로 약물치료를 선택하는 것이 시술을 선택하는 것보다 더 합리적이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망인에 대한 치료방법 선택에 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 설명의무 위반 여부 : 원고들은 소장에서 ‘망인과 원고가 함께 피고로부터 각 동의서를 통해 시술에 관한 설명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관련 서증으로 각 동의서를 인용 제출하였고 피고들도 준비서면상 ’각 동의서를 통해 망인과 위 원고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1차 변론기일에서 원고들이 소장을, 피고들이 준비서면을 각 진술하였는바, 위 변론기일에서 ’피고는 각 동의서를 통해 망인에게 시술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는 사실‘에 관하여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점, 재판상 자백은 상대방의 동의가 없는 이상 착오로 말미암은 것으로서 진실에 어긋나는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는데, 원고들이 착오로 소장에서 위 주장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의료소송에서 설명의무의 이행 여부에 관한 입증방법이 ’환자 본인의 서명이 이루어진 서면‘으로 제한된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고, 피고가 망인을 진료할 당시 망인의 보호자로서 동행하였던 원고에게만 위 동의서들에 기재된 사항들을 설명하고 망인에게는 이를 설명하지 않을만한 특별한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들의 위 재판상 자백이 진실에 반한다는 점도 인정되지 않는 점, 피고는 시술이 이루어지기 5일 전 망인에 대한 진료과정에서 시술의 목적, 필요성, 검사방법, 합병증과 그 위험성, 진정요법 및 시술에 사용되는 비급여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각 동의서를 통해 망인과 원고에게 위 사항들을 설명하였고, 각 동의서상 시술로 인한 사망가능성을 포함하여 다양한 합병증의 종류 및 발생가능성이 기재되어 있었고, 피고가 설명한 내용은 의료법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 있고, 망인이 시술의 필요성 및 위험성을 고려하여 시술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충분한 수준이었으며 위 설명내용과 그 당시 망인의 상태 등을 고려하면 피고의 설명은 시술이 이루어질 때까지 적절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이루어졌다고 보이는 점, 시술과 같이 의료행위의 필요성에 비하여 그 후유증이나 부작용으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 않은 경우에는 의사가 당시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상당한 범위 내에서 환자에게 이에 관한 설명을 하였다면, 사후적으로 그 설명의 구체성을 문제 삼아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볼 수 없고, 응급수술을 받는 환자의 사망가능성과 시술을 받는 환자의 사망가능성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고, 그에 따라 의사에게 요구되는 사망가능성에 관한 설명의 구체성도 서로 다르다고 보아야 하는바, 망인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하였던 K병원 의사의 설명방식과 시술을 시행하였던 피고의 설명방식의 차이를 들어 피고에게 설명의무위반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는 망인에게 시술에 대한 설명의무를 충분히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피고에게 망인에 대하여 위 시술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시술 과정상 과실 여부 : 일반적으로 협착이 발생한 부위의 혈관에 해부학적 변이가 없는 것을 전제로 제작된 도관을 사용하여 관상동맥 중재시술이 이루어지므로,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환자의 경우에는 도관의 모양과 해부학적 변이로 인한 혈관의 위치가 일부 서로 맞지 않게 되는 부분이 있어 해부학적 변이가 없는 환자에 비하여 위 시술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할 가능성이 다소 높을 수 있다는 점은 인정되나, 피고가 망인에 대하여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망인의 관상동맥을 촬영하는 영상을 보면서 숙련된 의사라면 당연히 시행하였을 표준적인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도관을 삽입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피고가 망인에게 대하여 시술을 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위 피고에게 시술과정에서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는 점이 당연히 추단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망인과 같은 해부학적 변이가 있는 사람에 대한 합병증 발생확률이, 의사가 관상동맥 중재시술을 시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야 할 정도로 그러한 변이가 없는 사람에 대한 합병증 발생확률에 비하여 유의미하게 높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에게 시술 과정상 주의의무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4. 응급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사고 발생 직후 망인의 우관상동맥에 혈류가 유지될 수 있도록 스텐트를 삽입함으로써 대동맥박리로 인하여 감소되었던 혈류가 일부 회복되는 효과가 나타났던 사실에 비추어, 피고의 응급조치 과정상 망인의 심혈관에 추가적인 손상이 가해지는 등 위 피고에게 응급조치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5. 전원조치 과정상 과실 여부 : 피고는 사고 발생 후 약 15분 이내에 망인에 대한 응급조치 및 망인이 전원될 병원을 확인하는 조치를 완료하였고, 망인이 전원되는 데에 소요된 시간은 약 34분이었는바, 피고에게 사고를 당하였던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을 위한 전원 조치를 신속하게 하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 없이 망인에 대한 응급수술이 가능한 상급병원의 상황을 즉각적으로 확인해야 하였던 사고 직후의 급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위 피고가 망인을 더 가까운 병원으로 전원하는 것이 가능하였음에도 자신의 의료과실을 감추기 위해 자신의 지인이 근무하고 있는 K병원으로 망인을 전원 시킴으로써 망인의 응급수술을 지연시켰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또한, 망인 K병원에 도착할 당시 우심부전 및 완전방실차단이 발생하는 등 매우 위중한 상태였고, 위 병원에서 응급수술을 받은 다음날에 사망한 사실은 인정되나, 응급상황인 사고로 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뿐, 망인이 위 병원에 도착할 당시 위독한 상태였고 응급수술을 받았음에도 사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위 피고의 전원조치 과정에서 주의의무위반을 추단할 수는 없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