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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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신경외과 |
| 사건명 | 의정부지법 2015가단120390 |
| 사건분류 | 처치(기타) |
| 성별/나이 | 불상/불상 |
| 사건요약 | 당뇨 및 뇌출혈로 재활치료를 받던 중 적외선치료 중 화상을 입게 됨.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당뇨 및 뇌출혈 등으로 투병 중 피고병원에서 재활치료를 받던 중 2014.7.14. 좌측 발목에 3도 화상을 입었음.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치료상 과실 여부를 살피건대, 원고가 좌측 두개내출혈 및 당뇨의 치료를 받기 위하여 피고병원에 내원한 사실, 간호사실에 방문하여 적외선치료로 화상을 입었으니 그 치료를 해 달라고 요구한 사실, 당시 원고의 화상 부위 20×6cm 정도 크기였고, 1×1cm 크기의 수포가 1개 관찰되었던 사실, 이후 ㄱ대학병원에서 화상 등 치료를 받은 사실 등은 인정되나, 원고가 입은 화상이 피고병원에서 간호실습을 하였던 조무사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