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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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200125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5세 |
| 사건요약 | 유방확대술 후 비정상적 반흔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2.12.경 일본에 거주하던 중 한국에 입국한 후, 2002.12.17. 피고가 운영하는 M성형외과를 내원하여 피고로부터 생리식염수가 들어 있는 보형물을 삽입하는 방법으로 겨드랑이 절개법에 의한 유방확대술을 시술받았음. ②원고는 그 후 피고에게 위와 같은 겨드랑이 흉터에 대하여 상의를 하였고, 2004.3.23. 피고로부터 겨드랑이 흉터제거술을 시술받았음. ③원고는 그 후 갑자기 왼쪽 가슴 윗부분이 푹 꺼지는 것을 느꼈고, 이에 2009.2.17. 일본에 있는 ××타운 형성외과를 내원하여 위 형성외과의 의사로부터 양측 실리콘 제거술과 우측 반흔 형성술을 시술받았음. ④이 사건 수술로 인하여 원고의 양측 겨드랑이에 선상 반흔이 남게 되었는데 양쪽 모두 눈에 띄지만 그 중 우측 겨드랑이 반흔이 확연하게 눈에 잘 띄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의료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의사인 피고로서는 모든 의료지식과 의료기술을 동원하여 환자인 원고를 진찰하고 치료할 의무를 부담하는 바, 피고가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수술에 있어 선정한 절개부위는 그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고, 그 절개부위 선택에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러한 절개부위를 선택하여 이 사건 수술을 행한 것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의료계약상의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없음.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반흔장애, 추흔 ②기대여명 : 49.21년/ 가동연한 : 만 60세 ③노동능력상실률 : 5%(영구) ④금액 : 10,559,852원 (2)치료비 등 ①기왕치료비 : 3,547,200원 ②향후치료비 : 2,666,096원 (3)위자료 : 3,000,000원(참작 : ①원고의 나이, 환경②후유장애의 정도 및 그 발생 경위③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4)*합계 : 19,773,148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