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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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47819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가슴확대 성형술 시행 후 비대칭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9.5.18. 가슴확대 성형수술을 받을 것을 결심하고 피고가 운영하는 B성형외과에 내원하여 피고로터 가슴성형수술에 대하여 상담을 받았음. ②피고는 2009.5.21. 원고에게 전신마취하에 겨드랑이절개법으로 코헤시브젤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시술하였음.(1차 수술) ③피고는 2009.5.28. 원고에게 위 비대칭으로 인한 왼쪽 가슴 아래쪽 방향으로 절개하고 보형물을 아래쪽으로 위치시켜 대칭을 맞추는 재수술을 시술하였음.(2차 수술) |
| 결과 | 원고 패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피고의 수술상의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피고의 제1차 수술 이후 원고의 좌측 유방이 올라가는 등의 비대칭이 발생한 점은 인정되나, 이는 제1차 수술인 유방확대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합병증의 범위를 각 벗어났다고 보기 어려운 바, 밴딩이 튀어져 나가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의료행위 과정에 과실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없다. 더욱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원고의 주장과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또한, 위 제1차 수술 이후 원고에게 합병증으로서 비대칭이 있었고, 피고는 이러한 비대칭 사실을 원고에게 설명하고 그 비대칭을 대칭으로 맞추기 위해 이 사건 재수술을 시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피고는 원고에게 제1차 수술 및 이 사건 재수술에 앞서 설명의무를 이행하였다고 할 것이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청구기각)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