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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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321060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불상 |
| 사건요약 | 2차례에 걸쳐 유방확대 및 성형술을 시행 받은 후 구형구축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6.6.12. 피고 운영 성형외과의원에서 피고로부터 자가지방이식술, 가슴성형술, 이마보형물 삽입술 등을 시술 받았음.(1차 수술) ②그 후 원고는 2006.12.30. 피고로부터 보형물을 코헤시브젤로 교체하는 가슴 재수술및 머리의 흉터 성형술을 시술 받았음.(2차 수술) ③원고는 다시 2009. 4. 3. 엠디(MD)클리닉에서 의사 이상달로부터 유방확대술 후 비대칭 및 구형구축(우측 가슴)으로 진단받은 후 우측 피막 전절세술, 좌측 피막 부분절제술을, 대흉근 아래에 코헤시브젤로 만들어진 가슴보형물을 삽입하는 유방확대 재수술을 시술 받았음.(3차 수술) |
| 결과 | 소 각하(부제소 합의) |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이 사건 1, 2차 수술 당시 피고의 설명의무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주장하는데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소는 이미 2006.12.30. 원고와 사이에 체결된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이므로 부적법하다고 항변하고 있는 바, 피고의 주장 및 제출 증거에 의하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가슴확대술을 시술받고, 머리, 겨드랑이 및 서혜부에 생긴 비후성 반흔에 대한 흉터 치료를 정지조건으로 하여 이 사건 1차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에 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되는 바, 피고 주장의 위 부제소합의는 조건성취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이 사건 1차 수술과 관련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이 사건 부제소합의에 반하는 것으로서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소 각하) |
| 책임제한비율 | |
| 손해배상범위 | |
| 특이사항 및 기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