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판례
보건의료논문서비스
| 해당과 | 성형외과 |
| 사건명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가단136484 |
| 사건분류 | 처치(수술) |
| 성별/나이 | 여/31세 |
| 사건요약 | 코끝 융비술 시행 후 수술 부위 염증 및 괴사 발생 |
| 사실관계 | ①원고는 2007.7.9. 성형외과의사인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②피고는 2007.7.16. 원고의 코에 대하여 코 성형수술을 시술하였음.(1차 수술): 수술 후 원고는 코에 염증의 소견을 보여 피고로부터 항생제 등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염증이 호전되지 아니하였음. ③피고는 2007.11.6. 원고의 염증을 호전시키기 위하여 배농술 및 실리콘과 괴사조직을 제거하는 재수술을 시행하였음. ④그 후 원고는 2008.5.22. 낮아진 코끝과 염증 후유증으로 인한 코끝 변형을 교정하기 위해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음. ⑤피고는 원고에게 함몰 반흔 교정을 위하여 5.22. 1차로 래디어스 0.3cc를, 6.30. 2차로 래디어스 0.3cc를 각 필러로 주입하는 코끝 융비술을 시술하였음. ⑥코끝 필러를 주입한 후 또다시 원고의 코의 염증이 악화되기 시작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8.7.14. 염증치료를 위해 주입한 필러를 제거하고 염증으로 괴사된 조직을 제거하는 수술을 시행하였음. ⑦원고는 2009.9.7. 현재 ‘염증소견은 없으나 염증으로 인한 반흔 구축 및 이로 인한 짧은코 변형의 악화 및 양측 비날개에 각 5㎜, 1㎝의 함몰 반흔이 있음. |
| 결과 | 원고 일부승소 |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시술 상 과실 및 설명의무 위반을 주장하는바, 위 피고로서는 제1차 수술시 염증제거만을 시행하고 염증이 확실히 제거된 것을 확인한 후 일정시일 후 2차로 코 성형수술을 시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한 채 만연히 제1차 수술로서 염증을 제거한 후 코 성형수술까지도 시행하였다 할 것이므로, 이는 그 당시 의료기관 등 임상의학 분야에서 실천되고 있는 의료행위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고, 그 코 성형수술 시기의 선택에 합리적인 범위의 재량도 벗어났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위 제1차 수술을 행한 것은 피고의 의료상의 과실이라고 할 것이다. 또한, 피고로서는 제1차 수술에 앞서 원고에게 그 수술방법 및 제1차 수술에서 발생 가능한 합병증인 염증 등을 미리 설명하여 위 원고로부터 수술 동의를 받아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 바, 위 피고가 제1차 수술 당시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충분하게 설명하였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청구인용) |
| 책임제한비율 | 피고는 제1차 수술 이후 위 원고의 코의 염증 치료를 위해 여러 차례 추가 수술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시술해 주었을 뿐 아니라 위 원고로부터 받은 제1차 수술비용 400만원을 원고에 되돌려 준 점 등을 참작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70%로 제한함. |
| 손해배상범위 | (1)일실소득 ①수상부위(중복장해) : 비첨부 변형과 반흔, 추상장애 ②기대여명 : 51.02년/ 가동연한 : 만 60세(2036.4.28.까지) ③노동능력상실률 : 3.2%(영구) ④금액 : 9,944,688원 (2)향후치료비 : 4,713,931원 (3)책임제한 ①비율 : 70% ②금액 : 10,261,033원(4,713,931원×70%) (4)위자료 : 5,500,000원(참작 : ①원고들의 연령, 직업②가족관계③원고의 후유장해 부위 및 정도④설명의무 위반의 정도⑤이 사건 제반 사정) (5)*합계 : 15,761,033원 |
| 특이사항 및 기타 |
